김대기 “지금 돈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野 “긴축재정에 침체”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국감 공방
野 “삭감된 R&D 예산 복원해야”… 金 “총선용이면 재정 5% 늘렸을 것”
野 “대통령실 참모중에 간첩” 발언… 조태용 안보실장 “모욕” 與 “선 넘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앞줄 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 실장은 “지금 이렇게 돈을 풀면 이 돈은 저희가 갚는 게 아니고 MZ세대가 다 갚아야 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채무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줄 왼쪽부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 실장, 김종철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 실장 뒤로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보인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여야가 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예산안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충돌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돈을 풀면 좋지만 빚이 너무 많다”며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최대한 세수를 확보한 다음 지출 구조조정을 해야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통령실 참모 중 간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야 간 고성도 오갔다.

● 김대기 “돈 풀면 MZ가 다 갚아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앞다퉈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방식을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낙수 효과, 감세 같은 과거 방식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 긴축이 경제 침체를 부르고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다”며 “지출만 축소할 게 아니라 충분한 세수 확보를 먼저 해야 하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 앞뒤가 안 맞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준현 의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기금이나 잉여금을 써라, 활용을 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간 것 같은데 세수결손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며 “정부만 빚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냐”고 했다.

김 실장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면 선거에도 도움이 되고 여당 입장에서 좋지만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돈을 풀면 MZ세대가 다 갚아야 한다. MZ세대를 위해서라도 빚 관리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R&D 예산 삭감의 원상 회복을 요구하자 “문제가 있으니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김 실장은 “세계 어느 지도자가 R&D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겠나. 그만큼 문제가 있으니 좀 다지고 그 위에 올라서자는 것”이라며 “‘총선용’이라면 내년에 재정 증가율을 한 5%(까지) 올렸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가 “졸속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김 실장은 “공매도의 경우 (예고하면) 금융시장에 혼란이 와서 갑자기 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요청해 왔고, 5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 野 ‘간첩’ 발언에 與 “모욕, 선 넘었다”

이날 국감에선 민주당 김 의원이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 중에 간첩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미군사령관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문을 언급하면서 “결정서를 보면 시긴트(SIGINT·최첨단 장비를 통한 신호정보)가 아니라 휴민트(HUMINT·인적정보)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며 “국가의 주요 정책이 사람에 의해 다른 나라에 갔다면 이것이 간첩이다. 간첩 색출 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오후 질의 때는 “간첩은 용산 대통령실 전체를 지칭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개인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욕이 될 것이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과 안보실 직원들에게 말하는 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선을 넘었다”라고 지적했고, 전주혜 의원은 “간첩은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항의했다.

조 실장은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홍 원내대표가 “북한의 핵·미사일에만 3축 체계로 대응한다면 장사정포에는 무방비로 노출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군에서 무인기를 통한 상시 정찰과 장사정포 발사 조짐 시 바로 타격하는 체계를 만들었는데 9·19합의 때문에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