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마약사범 치료 재활비용 5년간 1600억 필요”

전국의 마약사범을 치료하고 재활하는 데 향후 5년간 16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마약사범 전체에게 소요되는 치료, 재활 비용을 추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10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9000여 명 안팎의 마약사범에게 치료, 재활비용을 지원할 경우 2024~2028년 5년간 1587억5200만 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317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 중 치료 비용이 연평균 210억5000만 원, 재활비용이 107억 원을 차지했다.

예정처는 2020~2022년 마약사범이 인구 대비 0.017%인 것을 감안해 2024~2028년 마약사범 숫자가 연평균 8628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단가와 재활 비용을 토대로 총 비용을 추산했다.

반면 마약사범의 치료와 재활을 맡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독재활센터 운영 예산 대부분을 내부공사비와 물품구입비 등에 쓸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에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4곳으로 확대하면서 63억5000만 원을 쓸 예정이다. 센터 1곳당 평균 4억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 중 89.6%인 4억600만 원을 내부공사비와 센터 물품구입비, 임차료 등에 쓴다는 계획이다. 반면 개별심리상담과 회복지원을 위한 집단상담 등 재활프로그램에는 4700만 원만 활용된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마약류 사범이 매년 수천명씩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마약류 종합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