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민생 비상상황…국감서 점검, 대안 제시”

홍익표 “이번 국감은 경제국감…윤 정부 무능 막을 것”
김성주 “아무 계획 없는 윤 정부 1년 반 평가할 것”
박주민 “장관 후보자, 검증 책임자 한동훈 등도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안 제시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열고 첫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국감”이라며 “경제와 민생이 비상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 따른 비상상황으로 유가가 4% 넘게 올랐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다”며 “급등하는 국제유가는 물가를 압박해 내수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올해 국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1년5개월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이라며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졍부여당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 뒷전으로 하고 남 탓, 전 정부 탓하며 국감에 무력화로 일관한다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질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무한책임지는 자세로 국감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국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 1년 반은 모든 것이 무너진 나라였다.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매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서프라이즈 세상이었다”라며 “미래가 없고 희망이 사라진 사회다. 낡은 이념이 지배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정치가 난무하는 세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역할은 축소되고 국민의 운명은 시장에 맡겨진 운명과 같이 됐다. 정부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가 됐고 경제활력은 떨어지고 관치의 어두운 그림자가 경제를 장악하기 시작했다”고도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아무 계획도 없고 책임도 없고 관심도 없는 정부 1년 반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평가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책임, 계획,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 장관들을 향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면면을 봤을 것이다. 장관을 할만한 분이라 생각되는 분이 없을 정도”라며 “도저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런 후보자들을 누가 인사검증하고 있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고 있다. 누가 책임자 인가. 한동훈 장관”이라며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당시 투명성이 제고된다 등 자평한 바 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봤을 때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감을 통해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