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대한민국 회계조작, 책임묻지 않으면 우리도 공범”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 뉴스1

대통령실은 17일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가격, 소득·고용 등에 관한 통계 수치를 조직적으로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책임을 묻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기본 정책 통계마저 조작해 국민을 기망했다. 엄정하게 다스리고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가를 기업으로 치자면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주주인 국민은 말할 것도 없고, 거래 상대방인 해외 투자자와 해외 시장을 기망한 것인데 이들이 어떻게 바라보겠나”라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통계 조작의) 책임을 묻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도 회계조작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광범위한 통계 조작의 책임을 묻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통계 조작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것은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소득, 고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충격적인 국기 문란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이틀 만에 추가 입장을 내는 등 ‘통계 조작 사태’를 바라보는 엄중한 인식을 드러내면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부동산·소득·고용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수치 정보를 왜곡하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통계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