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한동훈, 미국 출장비 공개 여부 놓고 또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미국 출장비 세부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날(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지난해 미국출장 다녀왔고, 얼마 전에 출장 관련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우선 항소할 예정인가”라고 질의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제가 전례 등을 검토해서 항소여부를 검토해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공개하라는 요구에 대해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대며 비공개했다. 그런데 제가 잘 납득이 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게 식비나 교통비, 이런 것들인데 식비 보고서를 보면 조태용 대사와 두 번, 그리고 배종인 유엔차석대사와 한번, 이렇게 되어 있다.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한 장관은 “저는 출장 갈 때 지난 정부 장관들보다 수행원도 줄였고 액수도 줄였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정부”라고 언성을 높이자 한 장관은 “어떤 행정에 대해 당연히 전 정부보다 나아졌는지 비교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받아쳤다.

김 의원은 “제가 질문하고 있다”며 이른바 ‘전정부 탓’을 하는 한 장관의 답변을 가로막으려 했다.

한 장관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있다”고 했고 김 의원은 “다음으로 넘어가겠다”고 전해다.

김 의원은 출장 중 교통비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비행기를) 비즈니스로 낮춰서 갔다. 워싱턴에서 뉴욕 갈 때는 기차였던 거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비행기나 기차나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례가 있다. 전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한 것이고, 당연히 전 정부랑 비교해야지 어디랑 하겠나. 유류비도 올랐지만 총액이 훨씬 적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결국 “제가 공개하겠다.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같이 해주면 같이 공개하겠다. 비교해보면 누가 제대로 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좋다. 그러면 장관이 지난 정부까지 다 공개하라. 약속한 것이다”라고 확인했다.

한 장관은 “과거 전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항소를 고민했던 것이다. 공개된 부분부터 비행기표랑 일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물가라든가 수행원 숫자 줄이는 문제, 비행기표 다운그레이드 그 차이밖에 없다”며 “다만 그게 지난 정부 장관급보다 내실 있는 출장이었고 돈을 아꼈다고 생각한다.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