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北, 압박 지속하면 변화할 수밖에 없어”

2023 한반도 국제포럼 기조연설
“북, 더 촘촘한 제재 직면할 것”
“보여주기식 남북관계 추구 안 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대북압박을 흔들림 없이 지속해 나간다면 북한도 변화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 국제포럼’(KGF 2023)에서 문승현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KGF는 2010년부터 통일부가 매년 국내외 한반도·북한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해온 국제회의다.

김 장관은 “이번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결과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면 대북 투자 등 경제적 분야뿐 아니라 정치·군사 분야를 포괄하는 상응조치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구상이다.

김 장관은 “안타깝게도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준비’를 운운하고,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는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북한은)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고, 급기야 우리에 대한 핵공격 의사까지 밝히며 적대의사를 노골화하고 도발과 선전선동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그 결과 우리 국민들의 대북 피로감과 반감이 크게 높아졌으며, 통일인식 또한 저하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집착하여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북한인권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되겠다”며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해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의 국경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남북교류, 인도적 사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의 국경개방 이후 중국 내 탈북민 강제송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선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