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운정 김종필 추모사진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6.26/뉴스1

국민의힘은 26일 자당 소속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되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현철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 관여한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 중에 실형을 내린 경우는 정 의원 사건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박 판사가 8년간 법관 생활을 하면서 유사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실형을 내린 것은 정 의원 사건뿐이었다는 것”이라며 “단순히 판결의 수위만 보더라도 정치적 판결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박 판사는 고교·대학 시절 이미 편향된 성향을 여실히 드러내는 글을 게시했었고, 판사 임용 이후에도 정치편향적 글을 SNS에 게재하는 이는 법관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대변인은 “판사의 재판 중립성은 제1의 원칙이다. 사건에 대한 판결은 어떤 법관이 맡더라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사법의 정치화는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뚜렷해졌고, 이는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