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아·보육 통합 입법지원 우선 처리 노력”

"초등교육 전부터 교육 격차 생기는 현실 놔둘 수 없어"

국민의힘은 28일 윤석열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해 “관련 입법 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여당·정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기현 대표 주재로 유보통합 당정을 개최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유보통합이 처음 논의된 건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이었지만 직역별·부처별 이해차이, 재원 마련 어려움 등 문제로 번번히 무산됐다“며 ”현장에선 남북통일보다 어려운게 유보통합이라고 할 정도로 성취하기 어려운 문제였다“고 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이 설치되고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안타깝게도 3세, 5세 교육재원을 통합하는데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시절 후속조치가 이어졌어야 하지만 임기 내내 추진에 별다른 의지를 안 보였다“며 ”우선 겉으로 생색낼 수 있거나 국민 표심 자극하는 정책들은 주요한 국정과제로 자리잡은 반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유보통합은 정부가 다루는 과제서 계속 밀려났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역대정부 최초로 유보통합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에 속도 내는 건 아이들에게 질높은 보육과 교육서비스 안정적으로 제공하려 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유보통합 성과를 내기 어려웠던건 수요자인 아이들과 학부모로 논의된 게 아니라 공급자인 기관과 관계부처 중심돼 논의된 거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서로의 입장이 얽히며 진부하고 해묵으면서 풀 수 없는 논쟁거리로만 여겨졌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아이들이 태어난 후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공하는 게 현장에서 느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이들이 성장기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다 좋은 교육과 보육을 받을 시스템 구축하는 거야말로 백년지대계의 본질“이라며 ”이제 유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역대 정부는 못한 관리체계 일원화에 뜻을 모았다“며 ”역대정부 최초로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추진방안을 진행해왔다“고 했다.

그는 ”국회가 유보통합 위한 확실한 역할해야한다“며 ”관리체계 일원화 시행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등 필요한 입법지원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소중한 우리애들 태어나며 차별없이 양질의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자라나는 아이들 위해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초등교육을 받기 전부터 교육 격차가 생기는 현실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꼬일대로 꼬인 저출생 문제의 실타래 풀기 위해 유보통합은 기필코 이뤄내야 할 과제“라며 ”유보통합은 단순히 물리적 통합이 아닌 교육서비스가 향상되고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이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보통합의 추진동력을 얻기 위해선 정부관리체계부터 일원화 해야한다“며 ”나눠진 권한과 책임 하나로 정비해야 정부내 혼선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관계자들에게 ”관리체계 일원화가 완성되기 이전에라도 아이들이 유치원, 어린이집 어느 곳을 다니더라도 급식의 질만큼은 차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체계가 일원화되면 하나의 부처에서 책임있게 남은 쟁점들 보다 속도감있게 구현할 수 있게돼 유보통합 실행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오로지 우리 애들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 교육과 보육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 덕분에 각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하는데 뜻을 모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교육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시작으로 유보통합의 주요과제 실행에 대해 관계부처 물론 당과 긴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는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적극 협업해 이전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보육과 교육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우리 애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 없게 하겠다. 또 전환기에도 보육업무 매끄럽게 수행되도록 이관과정에서 관련 부처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영유아보육법으로 나뉜 기본법 체계에 대한 통합 방안을 이달쯤 수립, 오는 9월까지 관련 법령 제·개정을 추진해 2025년부터 유보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