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국회서 임명동의안 통과돼

권영준(53) 서경환(57)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두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권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원을 받을 받은 사실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가 이날 본회의 직전 보고서가 채택됐다. 다만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을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서 후보자의 동의안은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