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 뛴 가족 비상장株에…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송구… 모두 원가 처분”

徐 “김명수 사법부서 재판 지연”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사진)가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평가액 급등 논란을 두고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 “주식을 모두 취득 원가에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 12일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전·현직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비상장 부동산 임대 업체 ‘한결’의 주식을 각각 15만 주, 5만 주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결은 한 보육지원재단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데, 2억 원이던 평가액이 4년 만에 15억 원 이상으로 급등해 논란을 빚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2018년 재단에서 운영하는 일산 어린이집 임대차 기간이 끝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건물을 구하지 못해 폐원 위기에 놓였다”며 “당시 재단 출신들이 한결이란 회사를 만들고 돈을 모아 건물을 사자고 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배우자와 아들이 2억 원을 출자하며 그에 상당하는 주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젠가는 털고 가려고 했다. 대주주가 소개해준 분에게 (취득 원가로)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선 후보자 개인의 신상에 대한 질의보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이 더 활발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이 3년 2개월 걸린 점을 언급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의 재판 지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고 서 후보자는 “조금 길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적을 받은 사법부가 있었느냐”고 묻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많이 있었음은 알고 있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사법부 신뢰 훼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고 서 후보자는 “가장 결정적 타격은 사법행정권 남용이었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서 8명이나 된다”고 지적하자 서 후보자는 “당장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