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폐쇄 의혹’ 김수현 전 실장 다음주 기소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0일 21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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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이르면 다음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김 전 정책실장을 15일과 19일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정책실장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정책실장은 지난해 11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정책실장은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으로 일하던 2018년 에너지전환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정책실장이 TF 산하 청와대 직원들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에게 조기 폐쇄를 직접 지시한 걸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두 차례 조사에서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청와대 비서관 등 관련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전 실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주 초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8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9일 문미옥 전 대통령과학기술보좌관에 이어 지난주 김혜애 대통령기후환경비서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연달아 소환조사했다.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은 2021년 6월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이 진행 중이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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