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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최원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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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사회일반51%
사건·범죄27%
보건7%
인사일반3%
교육3%
금융3%
검찰-법원판결3%
선거3%

  • [단독]수사중 시도청장 만난 코인사기 피의자 檢송치… ‘사기방조’→‘사기’로 되레 혐의 확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앞세워 3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은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골든골(GDG)’ 코인 운영업체의 핵심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된 지 1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시도경찰청장을 만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현재는 또 다른 ‘스캠(사기) 코인‘ 의혹의 위너즈코인 사건으로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22일 GDG 코인 관계자 최모 씨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GDG 코인이 2021년 3월경부터 수십 명으로부터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과정에 최 씨가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8일 먼저 구속 송치된 김모 GDG 운영업체 대표가 직접 송금을 받았고, 최 씨는 판매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해왔다.최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올 1월 시도경찰청장 A 씨와 청장 접견실에서 만나 논란이 됐다. 최 씨는 A 씨와 함께 손 잡고 찍은 사진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애초 경찰은 최 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해왔다. 하지만 최 씨가 이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시도경찰청장을 만났을 뿐 아니라, 또 다른 가상화폐 사건에도 연관돼 있는 점이 드러나자 수사를 원점부터 재검토했다. 이후 최 씨를 공범으로 판단하고 김 대표와 같은 사기 혐의로 송치한 것이다. A 청장은 ‘피의자 접견’ 논란이 일어난 2월 당시 동아일보 통화에서 “최 씨가 피의자인 것도,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지도 몰랐다”라며 “(최 씨가 피의자라는 사실을) 인지한 다음엔 아주 의혹이 일체 나오지 않도록 오히려 ‘엄정히 수사하라’고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최 씨는 또 다른 스캠 의혹의 위너즈코인에 대해서도 발행업체 위너즈의 전직 대표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경찰 간부, 유명 유튜버 등을 앞세워 수십 억 원대 투자금을 모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 최 씨는 위너즈 임직원, 투자자 등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 영화배우 등이 투자를 확정했다’며 실제 투자를 하지 않은 유명인들을 내세워 거짓 홍보를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1일 최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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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너즈 사기코인 의혹 일자… 유명배우, 경영진에 “발 빼라” 조언

    가상화폐 업체 위너즈에 대해 ‘스캠(사기) 코인’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유명 배우 A 씨가 위너즈 경영진에 “무조건 발 빼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대응 방향을 조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직 위너즈 이사 B 씨는 올 2월 유명 유튜버 오모 씨에게 거짓 해명을 종용한 혐의(강요 등)로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고 있다. 위너즈코인이 유명인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시 위너즈 이사로 등재돼 있던 오 씨가 “거짓 해명을 강요받았다”며 B 씨 등 위너즈 경영진을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B 씨는 2월 7일 오 씨와 통화하며 ‘배우 A 씨가 내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라며 그중 일부를 읽어줬다. “사기가 아니니까 당연히 강경대응해야지. 아니면 무조건 발 빼야 한다. 사태 확산되고 대책들 잘 세우고 있는 거 맞지?”라는 내용이었다. 오 씨는 다음 날 유튜브에서 “위너즈와 관련해 (스캠) 피해자가 없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가 며칠 후 “강요받아서 한 말이었고, 나도 피해자다”라고 번복한 뒤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A 씨 소속사는 “위너즈코인과 관계가 있어서 조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지인(B 씨)이 (대응 방향을) 물어보니 미디어 대응 경험이 많은 배우로서 개인적인 조언을 해준 것뿐”이라는 A 씨의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위너즈 측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유명 배우가 투자를 확정했다’고 홍보해 연루 의혹이 일었던 인물이다. 당시 A 씨 측은 취재팀의 해명 요청에 “(위너즈는) 전혀 모르는 곳”이라고 했다가 “(경영진 일부와) 아는 사이가 맞고 투자 권유를 받았지만 투자는 하지 않았다”고 번복한 바 있다. A 씨는 수사물 등에 활발히 출연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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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들이 실험대상이냐”… 수험생들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한 유모 씨(21)는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 후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를 준비하는 N수생 이모 씨는 “그동안 생각했던 의대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보니 모집 정원이 줄면 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 대신 ‘1500∼1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최저 합격선이 현재보다 3.9점 하락하지만 1500명만 증원되면 2.91점 하락한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이들 대학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또 의대 정원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 지망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2년 연속으로 직전에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에 대한 불만도 높다. 지난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혀 9월 수능 모의평가 후에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이 대거 바뀌게 됐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원래 이맘때면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전략을 짜는데 대입 전형 시행계획이 다 바뀔 거라 설명회도 별로 없고 가도 대학별 분석 자료가 없다”며 “학생들은 정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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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회 4·19민주평화상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19일 제5회 4·19민주평화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2020년 서울대 문리대 총동창회가 4·19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만든 상으로 민주주의 정착, 사회 정의, 평화 구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를 매년 선정해 상패와 상금 5000만 원을 수여한다. 1989년 설립한 항우연은 지난해 ‘누리호’ 발사 성공 등으로 한국인의 우주를 향한 꿈과 자긍심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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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문항 이어 ‘의대 증원’ 번복…“학생이 정부 실험대상?” 혼란

    정부가 내년도에 한해 의대 정원을 대학이 일정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의대를 준비하던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들의 정원 증원분이 최대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 대학 지역인재전형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의 실망이 큰 상황이다. 정부의 증원 발표 이후 의대 준비를 시작한 N수생도 충격이다. 이번 학기 고려대 자연계열을 휴학하고 반수 중인 유모 씨(21)는 “좀 더 고민해보라는 부모님 만류에도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휴학한 뒤 재수학원에 다니고 있다”며 “증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 (의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라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의대를 준비하는 N수생 이모 씨는 “그 동안 생각했던 의대 합격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다 보니 모집 정원이 줄면 합격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2000명’이 아니라 ‘1500~17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2000명이 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 수학, 탐구 2과목 백분위 합산 최저 합격선이 현재보다 3.9점 하락하지만, 1500명만 증원되면 2.91점 하락한다. 2000명 증원시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열 합격생의 78.5%가 의대 합격권에 진입할 수 있지만 1500명으로 줄면 이 비율이 67.7%로 떨어진다.의대 정원은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대 정원 규모에 따라 이공계열 합격점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공계열을 지망하는 수험생도 내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는 이달 말까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2년 연속으로 입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 대한 불만도 높다. 지난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킬러(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혀 9월 수능 모의평가 후에야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올해는 의대 증원과 무전공 선발 등 정부 방침으로 지난해 대학이 공고한 내년도 입학전형이 대거 바뀌게 됐다. 고3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원래 이맘때면 입시설명회를 다니며 전략을 짜는데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다 바뀔 거라 설명회도 별로 없고 가도 대학별 분석 자료가 없다”며 “학생들은 정부 실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이날 브리핑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입시를 총괄하는 총리로서 학부모들에게 송구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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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위너즈코인 “유명 배우-ML선수 투자 확정” 거짓 홍보

    ‘스캠(사기) 코인’을 운영한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업체 위너즈가 임직원 단체 대화방에서 ‘유명 영화배우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선수가 투자를 확정했다’며 홍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해당 유명인들은 실제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정사실화하며 투자자들을 모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위너즈 최모 전 대표의 휴대전화와 정모 현 대표의 PC 등을 압수해 메신저 대화 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등을 내세워 가상화폐 위너즈코인의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위너즈 임직원과 투자자 등이 참여한 대화 내역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올 1월 13일 “배우 A님께서 오늘부로 위너즈 투자를 확정지었습니다. 확정이라 마케팅에 활용하셔도 됩니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다. 영화배우 A 씨는 업계에서 이른바 ‘톱 배우’로 불린다. 이어서 최 전 대표가 “(A 배우와) 미팅 주선하시고 노력해 주신 B 이사님 수고 많으셨다”고 하자 B 전 이사는 배우 A 씨의 차기작 제목을 거론하며 “타이밍이 어쩜 또 잘 맞아떨어지더라고요. 좋은 이미지로 위너즈 마케팅에 많은 도움 됐으면 합니다”라고 화답했다. 비슷한 대화는 같은 달 14일과 24일에도 이어졌다. 최 전 대표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야구 선수와 국가대표 축구 선수 등을 거론하며 “투자를 확정했으니 마케팅해도 된다”며 B 전 이사에게 감사를 표하면 B 전 이사가 화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최 전 대표가 거론한 이 유명인들은 ‘위너즈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A 씨 소속사는 “A 씨가 위너즈 측으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적은 있지만 투자할 의사는 없었고, 실제로 투자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위너즈 전현직 관계자는 해당 유명인들을 섭외하지 않은 상태로 홍보했던 걸 시인하면서도 서로 책임을 미뤘다. 최 전 대표는 “배우 A 씨(의 투자)는 B 전 이사가 섭외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안다”라며 ‘투자 확정’을 공지한 점에 대해선 “B 전 이사로부터 확정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전 이사는 “섭외는 내가 하지 않았는데 대화방에서 말만 그렇게(확정이라고) 한 것”이라며 “나는 드센 관계자들 사이에서 스피커 역할만 했고, (실제 투자 여부는) 확인을 안 해 봤던 거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위너즈 관계자들이 A 씨와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 등을 실제 투자자 모집에 활용했는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최소한 공식 채널에서는 A 씨가 투자한다고 홍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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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캠코인’ 의혹 위너즈 압수수색

    유명인을 내세운 ‘스캠(사기) 코인’이라는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위너즈코인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코인 발행업체 전직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는데, 그는 또 다른 코인 사기에 연루돼 수사받는 와중에 한 시도경찰청장을 만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16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위너즈코인 발행 업체인 위너즈의 강남구 사무실과 최모 전 위너즈 대표의 자택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모 현 위너즈 대표의 PC와 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위너즈코인은 블록체인과 격투기 등 스포츠를 연계한 서비스를 표방하며 2022년 11월 발행됐다. 이후 전직 국회의원과 경찰 고위 간부, 유명 유튜버 등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았지만, 불법 도박과 유사수신에 관여했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투자자의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됐다. 올 2월 금융위원회가 관련 민원을 경찰에 보내 수사로 이어졌다.앞서 올 1월 최 전 대표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와 연예인 등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G 코인의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한 시도경찰청장을 만나 논란이 된 인물이다. 그는 해당 청장의 접견실에서 함께 사진을 찍어 ‘청장님실’ ‘O 청장님’ 등 문구와 함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했다.최 전 대표는 동아일보에 “불법적으로 사업한 적 없다. 억울하다”라며 “조사를 피할 생각이 없고 성실히 받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불거진 오해들을 벗겨 내겠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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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 ‘감독 정보 유출’ 혐의 금감원 국장 압수수색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입건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증거 분석을 통해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결과는 금융사 대표를 경질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금감원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이번 수사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 내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직원과 현직 직원 간 정보 교류가 흔한 일이라는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관계자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 등을 유출한 금감원 직원이 적발되는 등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도 끊이질 않고 있다. 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금감원은 “내부 감찰에서 점검돼 지난해 말 수사 의뢰를 한 건”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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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감원 현직 간부, 내부 정보 빼돌려 입건…경찰 조사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가 민간 금융사에 내부 감독 정보를 빼돌린 혐의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금감원 내부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 측에 유출한 혐의(금융위원회법 위반)로 현직 국장 A 씨를 입건하고 그를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하는 등 내부 정보 유출 혐의의 정확한 경위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A 씨가 금융투자업체를 감독·검사하는 부서에 재직할 당시 금융회사로 이직한 전직 금감원 직원 등에게 검사나 감독 일정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의 감독·검사 결과는 금융사 대표를 경질하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민감하다. 금감원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면 금융위원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A 씨는 금감원 내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이번 수사를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선 금감원 내 ‘전관예우’ 관습이 작용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민간 금융사로 이직한 직원과 현직 직원 간 정보 교류가 흔한 일이라는 것.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10월 “금감원 퇴직자가 취업한 금융감독 회사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더욱 엄중하게 검사하도록 지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라임 사태 관계자에게 금감원 검사 자료 등을 유출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적발되는 등 내부 직원의 정보 유출도 끊이질 않고 있다.동아일보는 A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과 만남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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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서울고검 외벽에 ‘문재인 XXX’ 낙서한 남성 검거

    한낮에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쓰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고검 뒤편 외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고 유리창에 돌을 던진 40대 남성 A 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시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남성 A 씨를 연행했다. A 씨는 외벽에 ‘문재인 XXX’ ‘서훈 XX’ 등 욕설을 적고 유리창을 깬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공용물건손상죄 혐의로 연행된 뒤 계속 체포돼 있는 상태다. 연행 과정에서 A 씨는 거부 등 별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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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당 18만원에 투-개표 경험까지” 청년 몰린 선거 알바

    1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초등학교 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소. 투표 참관인석에 앉은 대학생 이주원 씨(26)가 투표용지 배부 등을 지켜보고 있었다. 충남 천안시에서 자취하는 이 씨는 이날 오전 6시부터 낮 12까지 참관인으로 활동하고 식비를 포함해 총 11만4000원을 받았다. 이 씨는 “투표 참관인은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가성비가 좋고, 무엇보다 선거가 이뤄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 값진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10일 치러진 총선은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청년에게 생활비를 보탤 기회였다. 각 시도 선관위는 참관인과 투·개표 사무원 중 일부를 일반인 중에서 추첨한다. 별도 면접이 없고 선거사무를 참관하거나 보조하는 단순 업무인데도 시급으로는 1만6000원이 넘어 인기가 많다. 이날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 투표소에서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한 대학생 박지호 씨(26)는 “벌이가 괜찮으면서 종일 앉아서 하는 경우도 많아 지원했다”고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거 땐 참관인 수당이 약 5만 원이었지만 2022년 4월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선 약 10만 원으로 올랐다. 투·개표 사무원 업무도 인기였다. 개표 사무원은 주로 접힌 투표용지를 열거나 가지런히 정리하는 등 단순 보조 업무에 투입된다. 심사·집계 등 중요한 절차는 맡지 않는다. 취업준비생 김모 씨(27)는 이날 오후 4시부터 개표가 종료될 11일 새벽까지 동작구의 한 개표소에서 개표 사무원으로 일하고 18만4000원을 받았다. 김 씨는 “투표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데 그 과정을 보는 게 뜻깊기도 해 일거양득”이라고 했다. 투·개표 사무원 수당도 전년 대비 올해 3만 원 인상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 전체 선거관리 인력의 29.1%였던 일반인의 비율은 2020년 제21대 총선거에서 38.8%로 올랐다. 이번 총선에선 약 40%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표 인증을 하면 물건값을 깎아 주는 등 투표 독려 이벤트를 여는 점포도 많았다. 경기 화성시의 한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이날 종업원에게 투표확인증이나 투표소 외부에서 찍은 사진을 보이면 아메리카노를 41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와인바는 투표 인증 사진을 보이면 기본 와인 세트 메뉴를 무료로 제공했다. 한 화장품 업체는 이날 밤 12시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투표 인증을 한 모든 이에게 제품을 배송해 주기로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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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0m 줄선 사전투표… “비례 용지에 1,2번 왜 없나” 혼선도

    4·10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전국 곳곳이 시민들의 투표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다. 서울에선 점심시간 직장인들의 ‘투표 러시’가 이어지면서 투표소마다 한때 150m가 넘는 줄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날 서울 주요 업무지구 인근 사전투표소는 인파가 몰리면서 30∼50분을 기다려야 투표할 수 있었다. 특히 점심시간에 짬을 낸 직장인들이 몰린 낮 12시에서 오후 1시 사이 대기줄이 정점에 달했다. 낮 12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주민센터는 한때 150m가 넘는 행렬이 이어졌다. 여의도 직장인 박모 씨(42)는 “출근 전 투표를 못 하는 바람에 점심식사 대신 투표했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강남구 삼성1동주민센터에선 투표소가 마련된 7층에 사람이 꽉 차 6층과 8층 계단까지 줄이 이어졌고, 인근 역삼1동주민센터는 100m가 넘는 투표 줄이 만들어졌다. 종로구 종로1·2·3·4가동주민센터도 투표 인파가 대기선을 따라 ‘ㄹ’자로 줄을 설 만큼 붐볐다. 시민 김모 씨(65)는 “누군가는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하지만, 아무 데서나 투표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했다. 38개 정당이 등록하면서 역대 최장 길이(51.7cm)로 배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당황스러워하는 유권자도 많았다. 서대문구에서 투표한 김모 씨(33)는 “투표용지가 너무 길고 칸이 좁아 내가 투표하는 정당이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탓에 비례대표 용지에 기호 1, 2번이 없어 혼란을 겪었다는 유권자도 많았다. 투표 관련 사건 사고도 잇따랐다. 울산의 한 사전투표소에선 아내에게 특정 후보·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던 80대가 이를 말리는 직원을 폭행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부축하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특정 번호를 찍으라고 강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 춘천시 석사동 투표소에선 투표를 먼저 끝낸 남편이 투표 중인 아내의 기표소에 갑자기 들어가 “이걸 찍어라”라고 지시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후보가 갑자기 사퇴해 혼란이 빚어진 곳도 있었다. 울산 남갑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허언욱 후보가 5일 오전 돌연 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투표소 안팎에 사퇴 안내문이 게시됐지만,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일부 유권자들이 혼란을 빚었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춘천=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4-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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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총선앞 ‘님비’ 부채질… 필수 데이터센터도 “무조건 저지”

    4·10총선 지역구 출마 후보들이 기피시설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선 여야 후보가 모두 정보기술(IT)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위한 필수시설을 지역구에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다. 득표를 위해 님비(NIMBY) 현상에 편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필수시설 건립을 두고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IT 필수시설도 “무조건 건립 반대” 지난달 2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곳곳에는 “데이터센터 무조건 막겠습니다”, “데이터센터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이 지역구(고양정)에 출마한 여야 후보 및 당원협의회가 설치한 것이다. 고양시가 지난해 3월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을 허가했지만 두 출마자 모두 이를 막겠다는 공약을 내건 것. 데이터센터는 서버 등 IT 서비스에 꼭 필요한 데이터를 모아두는 시설이다. 넓은 땅을 차지하지만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고 24시간 냉방으로 인해 열섬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지역에선 선호되지 않는다. 이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후보는 지난달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고양시장의 직권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도 같은 달 20일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두 후보는 건립 반대 이유로 ‘주민 생명권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로도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처럼 낮은 수준의 전자파 노출이 암으로 진전된다는 근거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두 후보는 모두 평소 IT 서비스와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김영환 후보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빅데이터 활용 확대와 인공지능(AI) 혁신 기업 유치 등을 내걸었다. 김용태 후보는 2020년 8월 인터뷰에서 “4차 산업혁명 사회간접자본(SOC)은 민간에 맡기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가능하다. 일각에선 지역구 의원 후보가 유권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게 선거의 순기능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건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반대 여론에 편승하는 듯한 태도는 성숙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양시와 시행사 측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주민 반발로 설명회도 무산돼 난감한 상황”이라고 했다. 주창범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번 선거를 ‘님비 확산’보다는 주민 소통 강화와 갈등 해소의 장으로 승화시켰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김영환 후보 측은 “주민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용태 후보 측은 이달 2일 “무작정 (건립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주택가가 아닌 곳에 짓는 해법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 “님비 공약이 부정적 인식 확대 재생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서울 강동구 길동에 건립하기로 한 ‘서울동부(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두고도 해당 지역구(강동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 모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이해식 후보 측 관계자는 “식약처 담당자를 강동으로 불러 강력 질타하며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가 강동구청장을 지낸 2014년 강동구가 마약 중독자 치료 사업을 적극 벌인 것과 대조된다. 국민의힘 이재영 후보 측 관계자는 “건립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앞에 만드는 걸 반대하는 것”이라며 “왕래가 적은 곳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이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마약 중독자 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을 촉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도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두고 부지 지정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부산 강서에서는 교정시설 이전을 두고 여야 후보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이며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심준섭 중앙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장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님비를 조장할 때 ‘기피 시설’이라는 앵커링 효과(최초 습득한 정보에 몰입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지 않는 것)가 생길 수 있다”며 “사회적 공포를 표로 바꾸려는 주장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님비 ‘우리 동네엔 안 된다(Not In My Back Yard)’의 준말로 기피시설 유치를 반대하는 현상. 반대말로는 선호시설 유치 찬성, 즉 ‘우리 동네에 들여와달라(Please In My Front Yard)’는 뜻의 ‘핌피’가 있다. 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고양=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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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고에 흉기 휘두르겠다” 협박글 작성 10대男 검거…구속영장은 기각

    서울 강동구의 한 여중과 여고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여러 차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10대 남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작성자인 10대 A 군을 지난달 30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등 게시판에 흉기 사진과 함께 “내일 이 칼로 (강동구) ○○여고에서 칼부림한다” 등 난동을 예고하는 글 60건을 올린 혐의(협박)를 받는다. 경찰은 작성자를 추적하는 한편 협박 대상이 된 학교 주변을 24시간 순찰했다. 해당 학교는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하고 일부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경찰은 A 군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그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기각했다. A 군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인정한다”라면서 “(실제 흉기로)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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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투개표소 최소 26곳에 ‘몰카’… 대선-보선때도 설치

    전국 26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뒤늦게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사전 관리로 인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의 투표소 관련 체크리스트에는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긴급체포된 주범 한모 씨(49)가 2년 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온라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단독 범행” 진술… 공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일대 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예정 장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 지역 설치 장소 6곳에서 지정된 강당 등 출입문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투표소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어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공범 1명도 이날 경남 양산에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70대 남성 1명과 차량으로 양산 일대 6곳 중 4곳을 함께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과 부산, 경기, 울산 등 전국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씨는 체포 당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내내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범은 없고 본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26곳 중 인천과 양산 지역 15곳은 한 씨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 정통성 훼손한 범죄” 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극우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2년 대선과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이민정 씨(27)는 “불법 카메라가 나왔는데 안심하고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라니 투표 당일에 보이는 모든 기기나 비품을 미심쩍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승복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과 불신을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사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확증편향에 빠진 일부 극단적 세력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 제도 등 근본을 흔드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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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매달 월급 100만원 떼어내 노숙인들 끼니 챙긴 경찰관

    “제게 노숙인은 형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동고동락을 실천하는 것뿐이에요.” 서울 영등포경찰서 대림지구대 이성우 경감(56·사진)은 15일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인근 노숙인들과 형제처럼 지낸다. 비번인 날에는 노숙인을 만나 끼니와 생활 필수품을 챙겨주느라 월급의 3분의 1(약 100만 원)가량을 쓰고,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이들에겐 보증금이 없는 셋방을 알아봐 준다. 이렇게 지낸 지 올해로 9년째다. 이 경감은 1992년 경찰이 된 후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주로 근무하며 노숙인이 얽힌 사건·사고를 자주 접했다. 주로 절도 등 생계형 범죄였다. 그는 ‘노숙인도 당장 굶주림과 추위를 피할 수 있다면 범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2016년경 서울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로 배속됐고 관내 지하철역 등에 모여 사는 노숙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노숙인을 도울 땐 늘 “받은 만큼 베풀고 자립해 달라”고 당부하는 게 이 경감의 습관이다. 이를 실천하는 노숙인도 생겨나고 있다. 노숙인이었던 김광훈(가명·47) 씨가 그중 한 명이다. 김 씨는 알코올의존증을 이겨내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에 참여하며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엔 나이 든 노숙인에게 밥값을 주기까지 한다. 그는 “경찰관님(이 경감)을 일주일에 2, 3차례 꾸준히 만나며 힘을 얻었다. 나도 생활이 더 좋아지면 주변을 도우며 살고 싶다”고 했다. 이 경감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얻어 지난 8년간 노숙인 25명에게 거처를 구해주기도 했다. 지난달 말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정신질환자 노숙인 남성(60)의 집을 구해줬다. 이 경감의 선행을 아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없는 다세대주택을 구해준 것. 몇 해 전까진 월세도 대신 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시로 교류하는 노숙인이 15명으로 늘어 월세 지원은 어려워졌다. 그 대신 한때 노숙인이었던 이들이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집에 찾아가 밥을 차려주거나 중고 가전제품을 얻어주고 있다. 그는 2020년 60대 어머니가 지병으로 숨지자 발달장애 30대 아들이 노숙을 시작한 이른바 ‘방배동 모자’ 사건 당시 비번인데도 출동해 이들을 발견한 경찰관이기도 하다. 이후 이 경감은 소외 계층을 더 전문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다가 사회복지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아내와 딸이 있는 가장이기도 한 이 경감은 “(노숙인에게 주는 돈은) 내 형편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만한 보람이 있다”며 “노숙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다”고 말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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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명” 신고해 도로 막았더니, 70명 모여…‘뻥튀기 집회’

    《‘참가인원 뻥튀기 집회’ 몸살 봄이 되면서 날씨가 풀리자 각종 단체가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동아일보가 이달 서울 도심에서 3000명 이상 참석하겠다고 신고한 집회 4곳의 현장을 둘러본 결과 1만 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에 불과 경찰 추산 70명(주최 측 추산 200명)만 참석하는 등 신고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뻥튀기 집회’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는 존중하되, 참가자가 지나치게 부풀려진 집회 신고에 대해선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참가자 1만 명 규모로 신고해 점거해놓은 편도 2개 차로에는 빈 의자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머지 편도 3개 차로에선 차량 정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70명(주최 측 추산 200명)이었지만, 실제 참가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신고 인원의 1%도 채우지 못한 집회 때문에 1시간가량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각종 단체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차이 나게 신고하는 집회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 보니 제재할 방법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뻥튀기 집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텅 빈 거리에 시민 불편만 가중돼 이날 신자유연대 집회는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중구 숭례문에서 이곳으로 행진해오는 집회에 맞불을 놓기 위해 열렸다. 동아일보가 9∼20일 ‘3000명 이상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주요 집회 4곳의 현장을 취재한 결과 모두 인원과 시간이 경찰 추산 인원, 실제 집회 시간을 넘어서는 범위에서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2곳은 경찰 추산은 물론이고 주최 측 추산 참석 인원마저 신고 인원보다 적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는 무대 설치 등을 이유로 본집회 시간보다 4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열겠다고 신고하고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로를 사용했다. 평일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인근 버스정류장 3곳은 상당 시간 이용할 수 없었다. 주부 김모 씨(56)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 진보성향 단체 모임인 전국민중행동은 9일 오후 3시경부터 1시간 반가량 집회를 열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편도 전 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 규모였지만 경찰 추산 700명(주최 측 추산 2000명)이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신고해 오전 11시 반경 무대 설치가 끝난 뒤 본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3시간 넘게 이곳 도로는 텅 빈 채 방치됐다. 대학생 이모 씨(24)는 “도로가 비어 있길래 의아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인근 차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 속도는 시속 7∼9km에 그쳤다. 16일 촛불행동 집회 역시 1만 명 신고에 경찰 추산 3000명(주최 측 추산 1만 명)이 참가했다.● 전문가들 “고의성 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 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을 뿐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국내 집회는 신고제이며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조직 점검을 통해 예상한 만큼의 신고 인원을 내는데 사정상 못 오거나 더 오는 조직원도 있는 것”이라며 “무대 설치에 몇 시간이 걸릴지도 예측하지 못하기에 안정적 진행을 위해 시작 시간도 여유를 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집회 신고 단체의 과거 집회 전력 등을 토대로 실제 인원을 예측해 도로 통제 등을 집행하지만 현실적으로 신고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국내 집회 신고는 미국 등과 달리 준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르면 통제 차로 등을 줄이는 제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집회 주최자 등에게 송달해야 한다”며 “참가 인원이 적어도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를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고의적인 허위 신고 집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부득이하게 신고한 규모보다 실제 집회에 적게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무조건 제재하는 규정을 둘 순 없다”면서도 “참가 인원의 50% 이하, 70% 이하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뻥튀기’ 집회 신고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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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뻥튀기 집회’ 골머리… “1만명” 신고해 도로 막았더니 70명 모여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북문 앞 한강대로. 보수성향 단체 신자유연대가 참가자 1만 명 규모로 신고해 점거해놓은 편도 2개 차로가 텅빈 채 방치돼 있었다. 나머지 편도 3개 차로에선 차량 정체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집회 참가 인원은 경찰 추산 70명(주최 측 추산 200명)이었지만 실제 참가자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신고 인원의 1%도 채우지 못한 집회 때문에 1시간 가량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아 각종 단체의 집회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집회 인원과 시간을 실제보다 크게 차이 나게 신고하는 집회 사례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다보니 제재할 방법도 없다.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는 뻥튀기 집회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텅빈 거리에 시민 불편만 가중돼이날 신자유연대 집회는 같은 날 오후 3시경부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중구 숭례문에서 행진해오는 것에 맞불을 놓기 위해 열렸다.동아일보가 9~20일 ‘3000명 이상 참가하겠다’고 신고한 주요 집회 4곳의 현장을 취재한 결과 모두 인원과 시간이 경찰 추산 인원, 실제 집회시간보다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4곳 중 2곳(전국민중행동·신자유연대)은 경찰 추산은 물론 주최 측 추산마저 신고 인원보다 적었다. 민노총 금속노조 집회는 무대 설치 등을 이유로 본 집회 시간보다 4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열겠다고 신고하고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 편도 3개 차로를 사용했다. 평일 도심 한복판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인근 버스정류장 3곳은 상당 시간 이용할 수 없었다. 주부 김모 씨(56)는 “경기 고양시 일산 방면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하는데 어떡해야 할지 혼란스럽다”고 토로했다.앞서 전국민중행동은 9일 오후 3시경부터 1시간 반가량 집회를 열고 중구 프레스센터 앞 세종대로 편도 전차로를 점거했다. 집회 신고 인원은 5000명 규모였지만 경찰 추산 700명(주최 측 추산 2000명) 만 참석했다. 오전 10시부터 집회를 신고해 오전 11시 반경 무대 설치가 끝난 뒤 본 집회가 열리기 전까지 3시간 넘게 이곳 도로는 텅빈 채 방치됐다.대학생 이모 씨(24)는 “도로가 계속 비어 있길래 의아했다”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반경 인근 차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 속도는 시속 7~9km에 그쳤다. ● 전문가들 “고의성 있으면 과태료 부과해야”집회 단체들은 당일 참가 인원을 추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고 인원이 많을 뿐 집회의 자유 내에서 허용된 권리라고 주장했다.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는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지 않느냐”며 “국내에서 개최하는 집회는 신고제이며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도 “부풀려서 신고하진 않는다. 조직 점검을 통해 예상한 만큼의 신고 인원을 내는데 사정상 못 오거나 더 오는 조직원도 있는 것”이라며 “무대 설치에 몇 시간이 걸릴지도 예측 못하기에 안정적 진행을 위해 시간도 여유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내부적으로 집회 신고 단체의 과거 집회 전력 등을 토대로 실제 인원을 예측해 도로 통제 등을 집행하지만 현실적으로 ‘뻥튀기 신고’를 막을 방법은 없다. 헌법 21조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에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따라 국내 집회 신고는 미국 등과 달리 준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된다.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따르면, 통제 차로 등을 줄이는 제한은 반드시 서면으로 집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해야 한다”며 “참가 인원이 적어도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는 현장에서 이를 처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고의적인 허위 신고 집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희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부득이하게 애초 신고한 규모보다 실제 집회에 적게 참가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무조건 제재하는 규정을 둘 순 없다”면서도 “참가 인원의 50% 이하, 70% 이하 등 관련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할 경우 ‘뻥튀기’ 집회 신고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행령이나 규칙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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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격리에 업무 늘어난 집배원… 우편물 1만6000통 버려 징역형 집유[휴지통]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1월∼2022년 9월 안내문과 고지서, 정기간행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이 씨는 우체국에서 파면됐다. 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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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량 늘어 힘들어서…” 우편물 1만6000여통 버린 집배원 집행유예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가 급증했다며 우편물 1만6000여 통을 버린 30대 집배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15일 우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37)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에서 우편물을 배달해온 이 씨는 2021년 1월~2022년 9월 안내문과 고지서, 정기간행물 등 총 1만6003통의 우편물을 인근 건물 주차장과 담벼락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코로나19로 동료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자 업무량이 크게 늘었고, 이에 스트레스가 심해졌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 업무나 서신 송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하거나 훼손·은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범행이 드러난 후 이 씨는 우체국에서 파면됐다.김 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기해 우정공무원으로서 주요 업무를 포기했다”며 “범행 기간과 방기한 우편물의 양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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