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자 신상, 개인이 공개해도 된다?…10명중 6명 찬성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News1

최근 한 유튜버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이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에게 강력범죄자 신상을 개인이 공개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0.1%, 반대한다는 응답은 30.2%를 기록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7%다.

리얼미터측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점도 찬성 응답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역별로는 광주·전라(66.6%), 서울(64.6%), 대전·충남·세종(64.6%) 등에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남성 61.9%, 여성 58.3%가 찬성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특히 70세 이상은 72.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60대 65.1%, 50대 64.2%, 30대 54.5%, 18~29세 52.7%, 40대 52.5%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도 보수 63.7%, 중도층 61.2%, 진보층 53.3%가 신상 개인 공개에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조사 방식,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응답률은 3.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