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건설노조 집회 불법행위 엄중 책임 물을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건설노조 1박2일 총파업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집회는 다수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심각히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집회에서는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발생했다”며 “허용된 집회시간을 어기고, 야간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신고된 행진경로를 벗어나 도로 전체 차로를 점검하는 등 막대한 시민불편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다수 시민의 일상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행위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선진국으로서의 국격에 맞게 격조 있고 성숙한 집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