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전폭기 등 한반도 전개시 기획 단계부터 관여”

[北 고체연료 ICBM 도발]
한미 ‘핵우산 실행 韓역할 확대’ 합의
美서 고위급 회의 열고 공동보도문
북핵-미사일 고도화 맞서 공조 강화

북한이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13일 발사한 가운데 한미 국방 당국은 고위급 회의를 연 뒤 공동보도문을 내고 대북 경고에 나섰다. 특히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 등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면서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제22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을 이날 발표하며 “한미는 (회의에서)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 실행 때 한국의 역할 확대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미국이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때 미측이 이를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당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단계부터 적극 관여하는 등 북핵 및 미사일 고도화에 맞서 한미 공조를 보다 심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이 올해도 도발을 지속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동맹의 힘을 보여주는 긴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KIDD 회의는 11∼12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회의 결과를 담은 공동보도문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지 3시간여가 지난 이날 오전 11시에 공개됐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참상과 민생 파탄은 아랑곳하지 않고 핵 위협과 미사일 폭주만 계속하는 상황을 개탄했다”고 밝혔다.

이날 NSC에선 지난달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바탕으로 한미, 한미일 정보 공유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미는 KIDD 회의에서도 한미일 3자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핵심적이며 지소미아가 3자 안보협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