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를”… 대통령실 고심, 野 “방송장악 걸림돌 인사 무조건 반대 심보”

대통령실 ‘崔 부적격’ 공감 분위기
尹 임명거부 여부엔 말아껴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7.6.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은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련법상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면 공석을 고려해도 일단 야당 추천 3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3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검증 단계로, 최 전 의원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야당 추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