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인도·중국이 행복한가…팽창 위주 저출산 대책 고민해야”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일 오후 제주시 애월읍의 한 카페에서 저서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발간 기념 독자와의 만남을 갖고 있다. 2023.4.2/뉴스1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일 인구 대국 인도·중국를 사례로 들며 팽창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제주시 애월읍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저서(거부할 수 없는 미래) 관련 ‘독자와의 만남’ 행사에 참석해 “지금 무조건 출산율을 올리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인도나 중국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인구가 팽창해 한창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저출산 대책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저출산을 두려워하는 건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생산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의식 때문”이라며 “우리의 적정 인구 규모는 얼마인지, 인구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생산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지 등 방향 같은 것들도 논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정된 자원의 인도가 지금 14억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인도는 행복해진 것인지, 중국은 왜 인구 팽창을 막기 위해 산아제한을 했는지, 결국에는 한 사람이 한 사람만큼의 효율을 할 수 있는 세상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팽창 시대를 벗어나서 축소 시대로 가고 있다”며 “예전에 1900년대 초반 경제 대공황 때도 그렇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도 그렇고, 지금의 코로나 경제위기 때도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늘려 팽창시켜 경기를 살리고, 살아나면 그걸로 부채를 갚고 하는 식으로 경제 위기를 타개했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른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원자재가에 따라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인건비를 또 많이 올릴 수가 없다.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달라 쉽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기준선 이하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위기가 계속 빨리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보수도 이 다가올 위기에 대해 당론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본소득 얘기했던 것이 국민들에게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또 기초 노령 연금을 예시로 들며 “노인층에 가면 일정 연령대 이상은 상위 10%에 대해 기본 소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다”면서 “그런데 정작 그때는 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보수의 위대한 영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용상으로는 엄청난 포플리즘이고 엄청난 복지”라며 “메신저를 이제 가리지 않고 정말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은 같이 고민해 달라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팽창사회가 아니라 수축사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될 것”이라며 “40대 50대 50대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60대가 돼 10년 뒤 은퇴하고 인생 이모작을 한다는데 말이 좋은 거지 정치인들은 그냥 ‘폭탄 돌리기’처럼 구호로 이야기하며 아직 답을 못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책을 내기 직전에 보니까 굉장히 이 당이, 보수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다”며 “그런데 책을 낸 이후에는 더 무너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경기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 안산 등 전국을 돌며 독자 및 지지자들과 만나고 있다.

(서울·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