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패, 민주주의 위협…인태국가에 1억달러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모두 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3.29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회의에 참석해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부패”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 날인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을 대표해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성과’라는 주제로 지역회의를 주최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허위정보 유포와 선동, 폭력과 협박,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등이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그것(부패)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 구축 등 한국 정부가 힘써온 부패 대응 강화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며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제적 차원에서도 부패 대응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과거 한국을 지원해준 것에 관한 보답으로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달러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회의는 지정학적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인태지역 국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태지역 회의에서 모인 통찰과 지혜가 역내 국가의 반부패와 민주주의 증진을 촉진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