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에너지요금, 국민부담 최소화”…이창양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3.29/뉴스1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에너지 요금 조정 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 이창양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라고 화답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에너지 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해야 할 때는 국민 부담을 고려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물가고를 겪고 있는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한국전력 영업적자는 32조원이 넘었고 가스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은 9조원에 달한다”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상승한 원인도 있지만, 지난 정부에서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LNG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원을 쓸 수밖에 없어서 한전의 재무부담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전임 정부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는 요금인상 건의를 6차례 해 (요금) 조정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면 한전의 적자폭은 줄고 국민의 충격은 덜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민주당은 지난해 말 영업적자와 미수금 해소를 위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할 때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2027년까지 경영정상화를 못박을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저께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3달 전 주장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권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 후폭풍이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국제 에너지 가격과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현황,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부담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를 감안하면 에너지 요금 현실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가재정 건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생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 유도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은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이라며 “정부가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기업 재무악화가 지속될 경우 전력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해 에너지 정책이 최우선 목표인 안정적 에너지 공급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 요인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에너지 공기업 적자와 미수금이 크게 누적됐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전임 정부를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