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징용 해법, 한일 공동 이익·미래 부합 방안 모색 결과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본 결과”라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 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7만 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 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했다.

이어 3·1절 기념사를 상기시키며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경제·과학기술·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악화한 때에도 한일 양국 국민의 교류가 활발했던 점을 언급했다.

특히 “우리 국민의 방일은 코로나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이었고, 한일 관계가 악화한 2019년에도 558만 명에 달했다”며 “일본 국민의 방한은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고 했다.

또 “한일 교역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일본과 일본 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가 넘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 승격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청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 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