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의당 변수’에 쌍특검 추진 속도전 차질

더불어민주당의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 추진이 정의당 변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 등 세부 내용을 놓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검찰의 소환 조사 여부를 지켜 본 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의당을 적극 설득해 쌍특검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중대론’ 탈피를 선언해 재창당을 준비 중인 정의당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확정한 뒤 발의할 계획이다.

‘대장동 50억 클럽’의 뇌물혐의 입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의당은 전날 당 상무위원회에서 특검 세부안을 발표했다.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 일당으로 한정하고, 특검 후보 추천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한 비교섭단체 3당이 맡겠다는 게 골자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실체는 법조계 고위 인사는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들이 연루된 개발 비리 카르텔”이라며 “특검 후보자를 양당이 추천한다는 것은 검찰의 의도적 무능을 되풀이하겠다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담당한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도 ‘대장동 특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 본회의 직후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

아울러 정의당이 김건희 특검을 놓고 검찰의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가 먼저라는 ‘신중론’을 보이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가로막힌 상황이다.

장 수석은 협상을 진행한 뒤 취재진에게 “수사조차 안 되는 50억 클럽부터 추진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라 그 부분에 집중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특검을 해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을 놓고는 “저희가 인식을 같이하는 건 김 여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며 “특검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협상 상황을 고려해 김건희 특검 추진 시기를 조율 중이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캐스팅보트’인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 ‘선 검찰 조사 후 특검’ 주장을 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이에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기 위한 패스트트랙 활용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검 추진과 관련해 야권 공조에 차질이 생기자 민주당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 때문에 2월 내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향후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50억 클럽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지는 2차 문제다. 일차적 문제는 쌍특검을 설득하는 것”이라며 “각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하는 것은 그다음 단계”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