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1차관 “강제동원 해법 논의 마무리 단계 아냐… 지금도 진행 중”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 2023.2.12/뉴스1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일본과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겠지만 아직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곤 말하기 어렵다”고 12일 밝혔다.

조 차관은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차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강제징용(동원)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일 간 협의가 계속돼온 사안이다. 지금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참석을 계기로 미일 양측과의 양자회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 차관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모리 차관과 계속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차관은 또 오는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WC) 기간 “한일외교장관 간의 면담도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일련의 고위급 협의를 통해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조 차관은 “아직 (강제동원 해법에 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시기를 전망하긴 좀 이른 것 같다”며 “계속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지난달 우리 외교부의 이른바 ‘제3자 변제’안(案) 제시 이후 도쿄와 서울을 오가며 2차례 국장급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등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논의에 속도를 내왔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한일 양국이 이번 주 외교차관 및 장관 회담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그간 피해자 측에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우리 대법원으로부터 피해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의 배상 참여를 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해온 점을 감안, 일본 측에도 이 같은 피해자 측 입장을 알리고 그에 “호응”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이 가운데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선 일단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언급했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선언’ 등을 ‘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에서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전범기업들의 ‘배상’ 방식에 관해선 일본 측이 그간 해당 기업들의 직접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차관은 이번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 대해선 “작년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3국 협력의 큰 틀을 더 구체화하고 협력·공조방안을 협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기회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인천공항=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