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이상민 탄핵 소추의결서 제출…“신속 처리 바란다”

“민주당 자료·이상민 대응 보고 헌재 재판관이 판단…개입 여지 없다”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3.2.9/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과 관련해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심판 절차를 헌재에서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을 맡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대통령께서 행안부 장관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것은 국정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게 손실, 국민에겐 피해가 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리인을 통해 이 장관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소출의결서는 법률적으로 제 의무”라며 “그래서 수석에게 위임해서 제출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검사 격인 소추위원이 됐다. 야당 일각에서 여당 소속인 김 위원장이 소추위원 역할을 잘 수행할지 의구심을 가진다는 질문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김도읍이 소추위원이 되는 것을 모르고 밀어붙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소추위원은)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만든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하고, 그 다음이 이상민 장관이 대응하지 않겠나. 그 자료를 보고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제가 어떻게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대리인단 구성 등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오늘 소추의결서가 접수되면 통상 1차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저에게 통보가 올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대리인단 구성 등을 고민해볼까 한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