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상민 탄핵안 막가파식 발의…기각되면 책임져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7 뉴스1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막가파식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면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이 끝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국회 재적 과반 찬성 요건인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원로 헌법학자의 의견도 있다”며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발언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절차를 보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 절차를 거치면 탄핵 요건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 “요건을 따져 의사진행 발언도 할 것”이라며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기되는 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탄핵안이)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책무라며 기어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며 “언제부터 다수당의 책무가 툭하면 국무위원 탄핵을 들고나와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국정을 발목 잡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정권이 출범한 직후부터 민주당은 자신들의 실책을 정상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고자 한동훈,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발언하지 않았느냐. 지독한 정쟁의 귀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민주당에 탄핵 카드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정운영마저도 마음대로 뒤집어엎을 수 있다는 힘을 과시하는 의회 독재의 추악한 민낯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헌법상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 집행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만 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일단 때리고 보자 식 정치공세를 막가파식으로 퍼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