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드시 이상민 책임 묻겠다” vs 與 “기각되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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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추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전날 탄핵소추안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기각되면 그 혼란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합리적인 분들이 계시고 정치를 복원하려고 하는 분들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것은 참으로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과 관련해 “해임 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만 아니라 법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며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 든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의 신중한 결정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만 가능하다.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게 돼 있다”며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서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소추안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 추진에 대해 “특검 여부도 자신들이 집권할 때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고 또 깊이 들여다본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곧 있을 것으로 안다”며 “그런 것들은 다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성급한 결정으로 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지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장관 문책은 국민과 유가족, 생존자의 준엄한 명령이고 요구”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의 탄핵을 소추하는 방안과 주가조작 의혹을 가진 김 여사의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었다”며 “조속히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당의 공식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와 관련해 “이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사실이 확인된 김 여사가 수사를 반드시 받게 하자는 데에는 그 어떤 이견도 없었다”며 “다만 이 장관 탄핵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의견까지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조속히 그 과정을 밟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계속되는 국민의 문책 요구에도 무시로 일관하며 참사의 책임자인 이 장관에게 종합대책까지 만들게 했다”며 “지금 이 책임을 묻지 않으면 참사는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유가족의 바람 역시 잘못한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