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6조 감액’ 與 ‘사수’ 팽팽…여야 ‘2+2협의체’ 막판 협상 돌입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마친 후 비공개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4/뉴스1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긴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담판을 짓겠다는 계획인데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안이 도출될 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 예산안 협상이 파행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및 예결위 간사는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간다. 앞서 양당은 전날(4일) 2+2 협의체 회의를 열어 예산안 감액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확인한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현재 양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1조1800억원을 감액하는 데는 합의한 상태지만 여야가 주장하는 사업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추가 감액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안에서 약 6조원 감액을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과 ‘시행령 통치 예산’으로 규정한 법무부·행안부 관련 예산, 소형원자로 기술 개발 예산, 공공분양주택, 예비비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표적인 감액 사업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2.12.4/뉴스1

민주당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 예비비 2조2000억원 감액을 주장했으며, 예산안 심사에 앞서 대통령실 이전 및 주요 권력기관 예산으로 규정한 사업 예산 4692억원도 삭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인 민주당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날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 위임한 것”이라며 “윤 정부는 민생과 약자, 미래에 방점을 둬서 전년도보다 약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정말 알뜰하게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특히 약자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민생을 위해 준비한 내년도 예산안에 민주당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감액 규모를 둘러싼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내년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 부수 법안이 절충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정부안에서 추가 감액이 어렵다면 감세 정책을 일부 조정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등 세법 개정안을 언급 “초부자를 위한 감세에는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고, 대신 거기에서 생기는 세수를 가지고 빠져 있는 민생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간을 내어 달라면 내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쓸개까지 내어 달라고 하면 협의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 측의 양보를 촉구했다.

여야는 이날까지 2+2 협의체에서 예산 관련 협상을 진행하고 이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확대해 수정예산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더라도 이 장관 문책이 변수로 남아있다. ‘선(先) 해임건의안, 후(後) 탄핵소추안’을 추진 중인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대신 탄핵소추안 발의를 염두에 두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번주 중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문책 방안을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인데, 당내에서 강경론이 커지고 있어 탄핵소추안 직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예산안 협상도 파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소추안이 나온 상태에서 예산 타협에 이르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