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文 조사할 거냐”…중앙지검장 “가정적 상황 답변 안해”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10.18/뉴스1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자 송 지검장은 이를 부인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할 건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해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을 지적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다.

김 의원은 “밈스 삭제 같은 경우 거의 동일 시각대 국정원에서도 40여건이 삭제됐다. 이러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구속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송 지검장은 “상황 전제로 답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이 사건 당시 당국이 실제 정보가 아닌 안보실 방침에 따라 사건을 브리핑(보고)했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결과를 언급하면서 “서훈 전 안보실장이 주도했고, 서욱 전 장관은 보조적 역할 정도인데 그러면 서훈 전 실장도 구속대상인 거로 보인다”라고 하자, 송 지검장은 “마찬가지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윗선’으로 지목받는 서 전 실장은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가 발견됐다는 감사원 중간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합참정보본부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넣지 않았다고 들어서 안다”며 “이걸 가지고 사건을 뒤집어서 ‘월북 몰이’로 다시 몰이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송 지검장은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감사원과 긴밀히 협조해 수사한다는 의혹 제기에도 “전혀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했다.

송 지검장과 김 의원의 신경전은 질의 말미에도 이어졌다. 기자 출신인 김 의원은 “YS(김영삼 정부) 때 검찰을 출입했는데 서울지검 모 차장검사가 ‘우리는 미국 개다. 물라면 물고, 물지 말라면 물지 않는다’고 했다”며 검찰을 비판했고, 송 지검장은 “그분들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