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IRA, EU 등 주요국과 공동 대응 방안 모색”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2022.9.6/뉴스1

외교부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국내 전기자동차 업계의 피해 우려와 관련해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나라와 EU, 독일, 일본, 스웨덴 등 유사 입장국들은 본국뿐만 아니라 워싱턴 현지 공관에서도 수시로 접촉해 의견을 청취하고 (IRA 관련)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각국과의) 개별 접촉 과정에서 유사 입장국 간 공조 필요성이 자연스레 제기됐다”며 “그에 따라 해당 실무협의도 성사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IRA와 관련해) 유관국들과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을 지속 검토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반도체 등 여러 공동 관심사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서명한 IRA엔 북미 지역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 보조금 혜택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이다. 이는 미국 외 지역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해온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EU와 일본 등도 최근 우리나라처럼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 IRA의 차별적 요소에 대한 우려를 전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전날 방한 중이던 스테파니 머피(민주당·플로리다) 등 미 하원의원 대표단과의 오찬에서도 IRA에 대한 우리 정부와 업계의 우려를 전하며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언제 구체적인 행동을 예측하긴 어렵지만 인내심을 갖고 각계각층,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 채널을 통해 (IRA에 대한) 우리 입장과 우려를 계속 전달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