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野 탄핵 거론에 “할일하면서 헌법 절차 당당히 임하겠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자신의 탄핵론에 대해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하면서 헌법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선 “깡패가 부패 정치인 뒷배로 주가 조작하고 기업인 행세하면서 서민 괴롭히는 것을 막는 것이 국가 임무”라며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되레 묻고 싶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새 지도부가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에 대해 공격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의에 “기관 간 권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느냐, 국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있느냐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며 “그 점에서 큰 공백이 생긴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실증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선 “개정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차원의 시행령 제정”이라며 “시행령이라는 것은 법의 집행을 좀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된 방식으로 하겠다는, 좋은 방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두고 한 장관의 탄핵까지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형식적인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은 것들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한 장관의) 해임건의를 넘어 탄핵으로까지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하위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상위법인 검수완박법을 무력화하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주도한 한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