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강경 정책 정당화…내달 최고인민회의 주시”

통일부가 최근 북한은 대남 강경 노선을 공식화하고 방역을 빌미로 강경 정책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내달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 부처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정부 출범 80일 만에 대남 강경 입장을 표명하면서 적대 정책을 공식화했다”고 평가했다.

먼저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첫 대남 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 최고지도자가 직접 우리 대통령을 실명 비난한 것 등도 지적됐다.

통일부는 “북한 주민들 적개심을 고취하면서 대남 강경 노선을 공식화 했다”며 “김여정 부부장은 8월10일 북한 내부 코로나19 확산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하면서 보복성 대응을 예고했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 정부의 대북 전단 대처와 북한 내 코로나 유입을 연결시키면서 대남 강경 정책을 정당화했다”며 “대적 대남 의식, 남조선 괴뢰는 불변 주적, 남조선 당국 박멸 등 후속 조치 위협이 있었다”고 했다.

통일부는 향후 북한 동향을 가늠할 주요 계기로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를 꼽았다. 앞서 북한은 8월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달 7일 회의 소집을 결정한 바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 회의에서 사회주의농촌 발전법, 원림녹화법 채택과 조직 문제를 토의하겠다고 했다. 내용엔 북한의 대내외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이 8월10일 방역 승리를 선언하고 ‘긴장 강화된 정상 방역 체계’ 적용을 언급했지만 봉쇄의 전면 완화와 같은 실질적 조치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봤다.

또 김덕훈 내각 총리 등 주요 인물들이 여러 차례 현장 방문을 진행하면서 폭우,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시설물을 점검하고 농작물 침수 피해 방지 독려 행보를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통일부는 남북 인도 협력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인도적 협력도 비핵화와 연계 진행하는 것은 아니란 취지로 평가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제안한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국회에 소개하고 향후 세부 내용을 마련하면서 주요 계기에 좀 더 구체적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겠다는 등 설명을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