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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에이브럼스 “사드 운용 제한 없었다”… 尹 “철저히 국익 원칙”

입력 2022-08-13 03:00업데이트 2022-08-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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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美사령관, 사드 1限 주장 일축… “中 안보침해? 명확히 설명해보라”
中 관영매체 “사드 갈등 美가 야기”… 왕이는 박진 “화이부동” 공감 표시
대통령실 ‘文정부 1限 합의 의혹’에 “당시 자료 찾아볼 생각 없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과 관련해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불참, 한미일 3각 군사동맹 불가)은 물론이고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까지 제한하는 ‘1한(限)’까지 “문재인 정부가 선서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 가운데 사드를 둘러싼 논쟁이 한미일 3국 간 공방으로 가열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사드 논란 등과 관련해 “우리 외교의 원칙과 기준은 철저한 국익”이라고 밝혔다. 중국을 겨냥해 사드가 결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한 것.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근무했던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사진)은 자신의 재임 기간 중 사드 운용에 제한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1한’이 한중 정부 간 약속이었다는 중국 측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사드 갈등은 미국이 야기한 것”이라며 오히려 사드 논란에 대한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 尹 “우리 외교 원칙은 철저한 국익”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서 “불필요하게 어떤 나라와 마찰을 빚거나 오해가 생길 일이 없도록 늘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논란 등으로 불거진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의 외교 원칙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익”을 원칙이자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안보 동맹, 그리고 안보 동맹을 넘어서서 경제 안보까지 아우르는 동맹은 우리가 추구하는, 전 세계를 상대하는 글로벌 외교의 기초가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다”고도 했다.

미국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동조하며 중국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가 어떻게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침해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한미군사령관으로 한국에 있으면서 사드 체계는 탄도미사일을 제압하고 한국인들과 기반 시설을 보호하는 방어 임무를 완전히 수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 베던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도 이날 “사드를 포기하라는 (중국의) 한국 정부 비판이나 압박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 거듭 한국에 손 내미는 中
반면 중국은 사드를 빌미로 미국을 겨냥한 공세에 나섰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미국의 목적은 한국을 미국에 줄 세우려는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 압력 때문에 국익을 희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한국을 향해선 손을 잡으려는 모양새도 취했다.

이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는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전날 “화이부동(和而不同)은 군자의 사귐이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실현한 조화(和)가 더 공고하고 오래간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앞서 9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화이부동 정신으로 협력하자”고 발언한 것에 대한 공감대를 드러낸 것. 이를 두고 베이징 외교가에선 한국은 달래고 미국은 공격해 양국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갈라치기 전략’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국과 ‘1한’을 실제 이면 합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잦아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전임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외교적 실패로 봤던 만큼 중국과 모종의 약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당시 한중 간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굳이 들여다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대중(對中) 저자세 외교를 한 건 확실하다”면서도 “남아 있지도 않은 당시 자료를 찾아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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