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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정치

與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실체 점점 밝혀져”

입력 2022-06-26 15:05업데이트 2022-06-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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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6일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관련 청와대가 기관에 발송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을 밝히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별도의 절차 없이 확인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사안에 대한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혹은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공개가 가능한데,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본격적 교섭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국방부가 국회에 세부사항을 보고했던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지 않지만 그와 동시에 청와대 회의록을 포함한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하태경 “靑 지침은 대통령기록물 아냐…행안부 유권해석”


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행정안전부의 답변서를 공유하고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이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며 각 기관에 접수된 청와대 지침 공문을 전수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에서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지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안부는 또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 할지라도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기록물이 될 수 있고, 부처에서 접수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는 해당기관 접수문서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에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국방부가 2020년 9월23일 청와대 관계장관대책회의 이후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23일 청와대에서 국방부가 입장을 바꾸게 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5일에도 “자료를 보면 NSC 사무처 지침에 따라 국방부 입장이 바뀌었음이 명확하다”며 “시신 소각 문제는 24일 국방부 발표 전 청와대도 동의한 사안이었는데, 북한 전통문이 오자 안보실 사무처 지침으로 국방부 입장이 바뀐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혹세무민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을 펴는 대신 당시 SI 정보가 담긴 국회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국방위 회의록 공개를 제의했고, 하 의원은 “우리 당 입장은 이미 밝힌 바 있다. 청와대 회의록과 동시에 공개하자”며 예의 주장을 주고받았다.


◆野 TF 출범에…“이왕이면 국회 차원 진상조사 특위로”


하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당내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구성한 데 대해 “우리당 TF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 규명에 한 발짝 다가서자 민주당도 갑자기 TF를 만든다고 한다”며 “진상규명에 한 목소리를 냈으니, 이왕이면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를 여야 합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정부는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했다”며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위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이 언성을 높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안에 특위를 만들자는 제안이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우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쪽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제가 꽤 오래 인내해 왔는데 이 문제에 대응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건 TF’ 팀장은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이 맡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 황희 의원,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병기 의원 등이 참여한다.

우 위원장은 하 의원의 국회 특위 구성 주장에 대해 “특정한 정치적, 혹은 어떤 안보 사안에 관해서 국회에 특위를 만든 적이 있나. 정치공세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라며 “계속 정략적 공격의 틀을 키우겠다는 의도는 알겠는데 아무리 봐도 여당 의원 같지 않고 야당 때 하는 방법”이라고 일축했다.

우 위원장은 27일 고(故)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를 만나 유족 측의 입장을 청취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내주 외교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진상 조사 활동을 이어간다. 국가정보원 방문도 조율 중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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