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찰, 대통령 재가 없이 치안감 발표…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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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치안감 인사 번복과 관련해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것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보직해버린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며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해가지고 올라온 대로 재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 중 7명의 보직이 약 두 시간 만에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날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최종안이 아닌) 이전 버전의 인사 명단을 잘못 보내줬고, 경찰이 확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내부망에 공지한 실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에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과거 회귀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헌법·법률·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