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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美 “한·일에 확장억지 제공 전념…北코로나 인도적 지원은 지속”

입력 2022-05-26 04:22업데이트 2022-05-2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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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가 2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순방과 관련한 화상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것을 포함해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규탄하면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도발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및 일본 순방과 관련한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이 한국시간으로 25일 새벽 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은 올해 23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모든 시험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했으며,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것이 한국 및 일본과의 강력한 협력이 필요한 증거라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각각 통화한 것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블링컨 장관은 한·일 양국 장관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같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3국간 긴밀한 협력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은 모든 국가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역내의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도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규탄하는데 동참하고,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또 ‘북한의 ICBM 도발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영향을 받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우리는 북한에서 심각한 코로나19 발병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있으며, 이것이 경제나 가뜩이나 좋지 않은 식량 사정 등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또한 이번 발병과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과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걱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입장은 이같은 가장 최근의 긴장고조 행위를 고려해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mRNA 백신을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는 항상 인도적 지원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진전과는 별개의 이슈로 봐왔다”고 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이를 위해 우리는 북한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 및 억제하고, 북한에 살고 있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중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국과 국제구호 및 지원 단체들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하고 권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떠한 문제든 전제조건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신속한 백신 접종을 촉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한·미·일 3국간 협력의 장벽을 묻는 질문에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일간 강력하고 효과적인 3국 관계는 공동의 안보와 공통의 이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간 양자 분쟁에 있어서 편을 들지 않는다며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역사와 다른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해결을 위해 논의를 계속할 것을 권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국 및 일본과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어젠다를 갖고 있다. 이 어젠다는 현재와 미래에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도전과제들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일 양국과 군사훈련 및 역량 증강 구상을 포함한 안보 협력과 인권 수호와 촉진, 성 평등,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공급망 회복력, 기후 위기 및 전염병 해결과 같은 주제에 대한 협력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실험 등이 3국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한미일 정부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막지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강화된 3국 협력은 강력하다. 북한이 우리를 막을 어떤 것도 없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으로 인한 군사대비태세 변화 여부에 대해선 “미국은 일본과 한국 모두에게 확장 억지력을 제공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미국 정부가 사용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국 정부가 쓰는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확장 억지 및 비핵화 합의와 관련한 전략적 목표에 대해 완전히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질문에 “복수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이같은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역내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그는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한국과 일본의 카운터파트들과 통화한 것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한국 및 일본 동맹을 강화하는 증거라고 의미부여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이 우리 모두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북한의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위반을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에 따른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는데 동참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워싱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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