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장관 청문회 내주로 순연… 尹, 文의 장관들과 ‘불편한 동거’ 예상

내달 2일 한덕수 등 6명 시작
김인철 교육 등 4명 일정 못잡아
김부겸 총리가 제청권 행사할수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초로 줄줄이 미뤄졌다. 당초 25, 26일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로 연기된 데 이어 증인 채택 및 자료 미제출 논란으로 일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에 맞춘 새 내각 구성은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하고 있다”며 “대부분 후보자가 집단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핵심은 과도한 자료 요구가 아닌 과도한 의혹”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27일)에도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심각한 분들이 한 8명은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낙마 리스트’ 선정은 이미 끝났다는 의미다.

청문회 일정이 밀리거나 아예 일자를 확정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청문회들이 대거 다음 주로 연기돼 다음 달 2일부터 4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2일에는 한 후보자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3일과 4일에도 각각 4명의 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국회 상임위에서 기 싸움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청문회 일정이 확정되지 못했다. 이들의 인사청문회도 증인과 자료 제출 논의가 마무리되면 다음 주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서 후보자들의 임명 역시 순차적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이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와 특정 후보자들의 낙마를 연계시킬 경우 윤 당선인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과의 ‘불편한 동거’가 펼쳐질 수도 있다.

당초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7명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일괄 사퇴하겠다”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 개의 요건이 있으므로 지금 (사표를) 일괄 수리하고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면서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 장관 임명 전 이들이 일제히 사퇴하면 국무위원(19명)의 과반인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 후보자의 국회 인준 투표가 계속 미뤄질 경우 문 대통령이 임명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제청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김 총리가 추 부총리 후보자를 제청한 뒤 사임하고, 추 후보자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나머지 장관 제청을 하는 시나리오도 검토하고 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