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정부, 부패국가 오명 떠넘기는 ‘놀부심보’…검수완박 원천무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 News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검찰청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원천무효”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법은 절차와 내용 모두 위법”이라며 이같이 말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위장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야당 몫 인사가 될 수 없다”며 “민 의원은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 의원 자격으로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할 때는 민주당, 심사할 때는 야당이라고 우기는 것은 국민 기만이며 안조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여야 간사 간 조정을 거친 안건이 아닌 민주당이 제멋대로 고친 제1소위안을 안조위에 상정했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안조위를 통과한 법안이 아니라 여야 간사 간 조정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며 “자신들이 심사한 안건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국민의힘)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어제(27일) 민주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을 만나 절차적 위법성을 설명했지만, 결국 (박병석 의장은)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고 박 의장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수당으로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조위와 필리버스터였지만,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 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고작 7시간도 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찬성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아갔다”며 “민주당의, 민주당만을 위한, 민주당만의 국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어도 상호간 지켜야할 금도가 있다”며 “상호존중과 배려, 협치라는 의회정신을 민주당의 국회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법은 국민은 물론 국제기구에서도 반대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반부패기구는 검수완박법 입법으로 인해 한국의 부패.뇌물 범죄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OECD가 한국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메시지까지 나왔다. 국제적 망신”이라며 “국가부패지수는 국가 이미지, 경쟁력과 직결된다.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후보,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를 지키자고 대한민국 위상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재인정부를 향해 “문재인 정권은 다음 정권에 1000조가 넘는 국가부채, 생활물가 줄인상, 부동산폭등 등 정책실패 청구서와 난제를 잔뜩 넘겼다”며 “이것도 부족해 부패국가 오명까지 떠넘기는 것은 새정부 출범도 전에 재를 뿌리는 ‘놀부심보’와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명분 없는 입법독주를 멈춰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법적 상황을 바로잡고 민주당의 반헌법적 폭거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속히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만약 민주당이 4월30일 본회의를 열어 법을 통과시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