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민주당 감싸는 것은 공포…공수처, 노무현 정신 정반대 기구”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시간51분만인 오후 11시21분에 종료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세 번째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 의원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발언을 시작, 검수완박 법안 반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회는 고작 검수완박이라는 해괴한 푸닥거리에 사로잡혀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왜 목숨 걸고 검수완박에 나서고 있는 걸까. 며칠 후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취임한다. 그런데 마치 군사작전 하듯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소송법 체계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 선진화니, 수사·기소 분리니 (민주당 주장은) 다 거짓말”이라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산자부 원전비리, 울산시장 개입사건에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5년 동안 뭐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을 감싸는 것은 공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검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지휘, 사법통제”라며 “검사를 만든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경찰을 통제하고, 객관적으로 형사소송제도 원칙과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감독하라고 만든 것”이라며 “5공화국 때만 해도 경찰이 절대적 힘을 갖고 있었지만, 6월 항쟁 이후 헌법이 바뀌면서 통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또 “조폭, 마약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 ‘범죄와의 전쟁’을 했는데 하려고 보니 지방 경찰이 벌써 (관련) 수사를 하면서 유착이 많이 됐다. 그때 검찰을 이용해 그런 수사를 시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아빠 찬스’ 논란을 받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를 문제라고 이야기 한 다음, 정호영 후보자는 왜 수사 안하느냐고 말한다. 결국 (검찰보고) 수사하라는 말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자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유는 이 안건 통과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며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안 들린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또 “회기까지 마음대로 변경하면서 필리버스터 꼴랑(겨우) 몇 시간 하는 거 못 들어주느냐”며 “제가 하는 이야기가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형사사법 제도는 제가 많이 공부하고 드리는 말씀이니깐 잘 들으세요”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검찰 출신이다.

김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노희찬 전 의원이 처음 생각한 공수처안을 잘 보라”며 “노 전 대통령이 질책하고 나오는 게 뭐나면 기소권 부여되는 부분에 있어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 아니냐고 분노하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따로 있고, 기소를 통제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고 본 것”이라며 “노 전 의원 안도 그거였다. 그런데 그분들이 내세운 정신과 정반대 기구를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