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검수완박 합의 사과…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국민 피해 최소화 위해 양보한 것”
“정치인 불신 통감…강력한 대책 마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수용에 대해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이라고 했다. 입법 강행을 반대한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전날에 이어 재차 해명에 나선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에도 “113석 소수정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사라지면 곧바로 수사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과드린다.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인에 대한 국민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추가 글을 올려 “실망하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재차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재안을 수용한 이유에 대해 “의석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실망하신 마음을 치유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민주당이 검수완박 원안을 통과시킨다면, 우리는 헌법재판소만 바라보며 ‘위헌’이 날 것이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구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된다면 ‘차악’도 아닌 ‘최악’의 악법에 순응할 수밖에 없다. 과거 공수처법이 그랬다”고 했다.

그는 이어 “대안 없는 투쟁은 정치인 개인의 인기를 올려줄지 모르지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며 “과거 그렇게 해서, 아무런 수사 경험도 없는 변호사가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공수처가 탄생했고, 99% 범죄의 직접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다. 대안을 가지고 싸웠다면 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이번 민주당의 원안은 나머지 1%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99%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검수완박’이라 불린 것”이라며 “110석으로 전부 막아낼 수 없었다. 저희는 불가피하게 1% 범죄 중 대부분을 차지하며 가장 중요한 부패와 경제 범죄를 사수하고, 검-경간 균형과 견제의 최후의 수단인 99%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권, 즉 2차적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버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자동으로 소멸되게 하려는 민주당의 ‘부칙’ 시도를 막아내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 원안이 통과되었다면 손도 못 대고 당분간 비리 수사는 접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며 “번 시간 동안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의 심각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