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靑 국민청원·광화문1번가 등 민원창구 통폐합…대통령실로 이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20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행정안전부 ‘광화문1번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 지자체 민원시스템 등의 민원 제안 창구를 통폐합해 이를 대통령실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인수위 허성우 국민제안센터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민원을 접수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쉽게 민원을 제안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센터장은 “통폐합 플랫폼을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것을 인수위에 제안했으며 인수위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다만 통폐합 시스템 구축 시점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구축해) 국민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지자체 민원까지 통합하면 조직이 방대해질 것’이라는 지적에는 “현재 국민제안센터는 과거와 달리 시스템을 구분해서 은행 창구 접수하듯 각 8개의 방에서 민원인이 맞춤형 상담을 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점차 하나씩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했다.

허 센터장은 현재 문재인 정부가 운영 중인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취지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당장 폐지하진 않을 것”이라며 통합 창구가 마련되기 전까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변하는데 20만명이 안 돼 사장되는 제안도 있다”며 “(통합 민원 플랫폼이) 이관되면 여론이 왜곡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허 센터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통합 창구를 대통령실로 이관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20만명’과 같은 기준이 없을 경우 청와대가 주관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민간위원이 참여해 공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센터장은 이날 국민제안센터에 접수된 민원 가운데 첫 정책 반영 사례로 수능시험 원서를 출신 고등학교나 주소지 관할 교육청이 아닌 곳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