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추진”…처우개선 약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4일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과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갑)은 14일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과 예우 증진, 보훈단체에 대한 판로 지원 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참전수당 등 보훈단체 지원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구 의원은 이날 이화종 월남전참전자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보훈단체에 걸맞은 예우와 지원이 필요한 공약 이행을 위해 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구 의원에 따르면 32만5517명(전사 5099명, 전상 1만1232명)의 월남참전 인원 중 현재 생존자는 18만9110명이며 평균 연령은 76세에 달한다.

고령 참전자의 87%가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2018년 보훈교육연구원 조사), 고령과 전상질환, 전쟁 트라우마 등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12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70 이상(71만원)으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현행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지급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차기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법 개정 없이도 참전명예 수당 인상이 가능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참전명예수당 기준 금액을 월 34만원에서 7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연평균 596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