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美대사 지명자 “CVID, 美정책에 부합…尹정부와 공동비전 협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 뉴스1(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는 7일(현지시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목표 달성을 위해 외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새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통해 “1953년 이후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었다”며 “한국전쟁과 1953년 상호방위조약으로 구축된 한미동맹은 본질적으로 포괄적이고 세계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대사로 인준된다면 자신의 최우선 순위는 철통같은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의 범위를 역내와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국이 미얀마 사태 및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세계 민주주의, 기후변화 등을 비롯한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있어 미국과 함께 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21세기의 가장 시급한 도전에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번 세기의 가장 큰 기회를 잡기 위해 ‘글로벌 코리아’를 필요로 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계가 중추적 글로벌 파트너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공약에 여전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정전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 및 유엔사령부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특히 “만약 인준된다면 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조정된 접근법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외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국과 일본, 기타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매우 어려운 목표”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엔 결의와 자신의 약속들 및 국제 협정을 위반하는 북한의 불량 정권에 맞서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한다는 우리의 억제 정책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계속 노력해야 하고 매우 단호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북한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CVID라는 용어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지난 2009∼2010년 국무부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정관을 지내 대북 강경파로 분류되는 만큼 CVID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전날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오는 15일 김일성 전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맞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했다.

그는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강력한 제재 이행 등을 강조했다. 그는 대북 제재에 대해 “제재는 작동한다”고 했다.

그는 다만 폐쇄 경제라는 북한의 특성과 중국 및 러시아의 비협조로 제재의 허점이 존재한다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는 또 북한의 경우 국제 금융시스템, 무역과 연결고리가 부족하고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려줄 내부 여론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집행하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협상이라는 미국의 제안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재 해제를 희망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를 원한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골드버그 지명자는 한미간 깊은 경제적 관계는 한미 관계를 특별하게 만든다면서 “만약 인준된다면 저는 미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번영을 창출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계속 유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계의 핵심은 사람들의 오래된 유대관계라고 꼽으면서 “미국인들은 한복과 김치와 같은 (한국의) 전통에서부터 BTS(방탄소년단)과 오징어 게임과 같은 최근의 문화 현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풍분한 문화로부터 혜택을 받고 즐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인준을 받으면 양국 국민간 신뢰와 애정의 유대감이 강력하고 활기차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골드버그 지명자는 또 오는 5월 출범할 새정부에 대해 “윤석열 정부 및 한국 국민들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인권 존중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계속 추진하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한미 관계가 꽃을 피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