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쓸 예비비 靑 이전에 쓰겠다니”…與 “불통정권” 반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위 운영과 당 쇄신 방안 등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환 정책위의장, 윤 공동비대위원장, 김병주 의원. 2022.3.20/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발표와 관련해 “불통정권이자, 인수위원회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당선 열흘 만에 불통 정권 문제를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다. 국민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고통스러운데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분이 새집 꾸밀 궁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참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니까 미국에선 한국의 케이(K) 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항간에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특히 윤 위원장은 “동해·울진 산불피해 등에 쓰여야 할 예비비를 청와대 이전비용에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 민생적이다”며 “예비비 집행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데 인수위는 국무회의 의결을 정부에 강제할 아무런 법적권한이 없다”고 경고했다.

윤 위원장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엔 재앙과도 같다”면서 “용산 이전 과정에서 막대한 안보 공백 가능성이 크고, 일선 부대 하나 옮기는데도 수년 가까운 시간 걸리는데 국방의 심장을 두 달 만에 옮기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와 용산 구민 재산 피해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라면서 “용산 청와대 이전은 인근 재건축 재개발 올스톱을 의미하고 강남 일부 지역 아파트 옥상에는 방공포대 설치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응천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윤 당선인 인수위가 열흘간 몰두한 유일한 것은 집무실 이전, 인테리어 이사 비용이고 관계자들이 던졌던 화두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민정수석실 폐지, 검찰총장 사퇴뿐이었다”며 “과연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먹고사는 데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임기 첫날부터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용산 집무실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2차 추경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을 서둘러야 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현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이배 비대위원도 같은 자리에서 “매일 대통령이 한남동 공관에서 용산 집무실까지 3~5분 이동하려면 아침 출근시간마다 10분 이상 교통통제가 불가피하고 시민들의 불편은 상상 이상”이라며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현재도) 서울시 안에 있는 공공부지를 마른수건 짜내듯 하는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 용산 주변 넓은 부지는 손도 못 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소통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구와 소통하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면 차기 정부가 할 숙제를 현 정부에 넘기지 말고 50일 후 차기 정부에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용산 집무실 이전은) 인수위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라며 “각종 군 보안장비 이전이나 청와대 장비 이전 등 경호시스템도 다 바뀌게 된다. (윤 당선인이 말한) 496억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액수를 떠나 졸속으로 해야되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