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정보국장 “北, 핵·미사일 현대화 노력…시험 지속 전망”

13일 경기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북한군 초소가 보이고 있다. 2022.3.13/뉴스1 © News1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기술의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며 이와 관련된 시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전망했다.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며 무기 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스콧 베리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NI) 국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이 전략적 억지와 미한동맹의 군사역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22년에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미국과의 잠재적인 협상에서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군사적 개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추가적인 탄도·순항미사일 시험, 사이버 공격, 핵 장치 시험을 고려할 수 있다며 실제 행동 여부는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과 한국에 대한 압박 사이에서 북한 지도부가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비서의 셈법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이 극단적인 국경통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제재를 계속 위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특히 정제유 불법 수입, 석탄과 군수용품 등 금지된 물품 수출,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중용도 물품 조달 등을 지적했다고 VOA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여전히 재래식 무기와 군사장비의 적극적인 공급자이고, 미사일 기술에 대해서도 거의 분명히 그렇다”며 “무기수출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시리아·우간다 등의 일부 무기 구매자들에 대한 수출을 숨기기 위해 중개업자와 위장기업을 이용한다”면서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거래 선택지가 줄어든 버마(미얀마) 측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이 버마 측에 무기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했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