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제 등 유연해지나”…재계, 尹정부에 기대감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10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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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재계에서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윤 당선인에 대한 논평과 새 정부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전경련은 “우리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한민국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더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맞물려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깊어지는 가운데 새 정부에 대한 재계의 바람도 큰 상황이다.

기업들은 특히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근로시간제 개선과 규제 개혁 등 문재인 정부 대비 기업 친화적인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대가 높은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윤 당선인 측 경제정책 방향에는 △상속세(중소기업 상속세제 개선, 공제요건 완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반도체 및 신산업 세제지원 확대) △근로시간(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특별연장 근로대상에 신규 설립 스타트업 포함) 등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부분들이 다수 포함됐다.

최근 산업계의 화두인 탈(脫) 탄소 전략에 대해서도 현실성을 강조하며 속도를 다소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는 한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하며 현실성 있는 실천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 눈에 띈다.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탄소세 도입도 신중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

한편 윤 대통령 당선인은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 2007년 삼성 비자금 및 로비 사건 특별수사본부 검사를 거쳐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이끈 전력이 있다. 과거 ‘총수 수사통’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권을 잡으면서 재계에서도 긴장감이 돌 것으로 점쳐진다. 재계 관계자는 “일부 기업들과는 악연도 있었지만 최근의 위기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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