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文 케어, 이런 게 실력”…이준석 “자랑인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런 게 실력”이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의외”라며 비꼬았다.

앞서 고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문케어(문재인 케어)로 건보재정 파탄난다던 야당 의원님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조 8000억 원 이상 흑자를 기록해 누적 적립금이 20조 2000억원을 넘었다”며 “심지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케어로 국민들 의료비 부담은 낮췄고 건보재정은 보시다시피 튼튼”하다며 “이런 게 실력”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중에 돌려받는 연금도 아니고 사회보험료가 남는다는 것은 불필요한 국민의 고혈을 짰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자랑이라고 올리는 것은 의외”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박근혜 정부 말기에 문재인 정부에 넘겨준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2017년 기준 20조 8000억원이었다. 뭐 좀 알고 쓰라”며 “메르스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 코로나로 병원에 가는 사람 자체가 줄어서 건강보험 재정이 현상유지라도 한 것이지, 원래 문케어 대로 가면 2024년까지 20조 적립금 다 까먹는 추계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로 병원 덜 가서 국민건강보험료가 남았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실력이라면 메르스 때 병원 덜 가서 생긴 박근혜 정부의 성과도 실력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건 실력이 아니라 돌발변수”라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코로나로 생긴 사회보험료 흑자를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