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로나 신용 대사면” 尹 “37조원 추가 지원”

대선후보 4명, 선관위주관 첫 토론회
李-尹, 코로나 피해 적극지원 밝혀
여야, 16조9000억 추경 본회의 의결… 소상공인에 300만원씩 방역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첫 TV토론에서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지연 처리 책임론을 두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TV토론이 진행되던 오후 8시 40분 경 격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한 16조 9000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을 처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TV토론에서 추경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국민을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자는데 (추경 처리에) 반대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 났으면 불을 꺼야지 양동이 크기 따지고 나중까지 미룰 일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추경 처리가 난항을 겪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코로나19로 생긴 불량 부채는 정부가 인수해 채무 조정과 탕감을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신용불량은 전면적으로 원상 복구하는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정부와 여당이) 찔끔으로 (추경) 예산 14조 원을 보내고 합의하자고 해서 (국민의힘) 당에서는 더 예산을 더 확보하자고 한 것”이라며 “오늘 17조 원 정도 (추경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합의하고 제가 차기 정부를 맡으면 37조 원을 (추가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당초 이 후보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주장했던 것을 근거로 당정이 합의한 적은 추경 액수가 지연 처리의 원인이라고 반박한 것. 또 “방역에 따른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헌법상 손실보상 개념을 적용해 확실하고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다른 후보들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추경 규모를 두고) 35조 원이니 50조 원이니 서로 호가 경쟁하듯이 소상공인 위하는 척하다가 여당은 정부 탓, 야당은 여당 탓, 책임 공방은 신물이 난다”며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코로나19 특별회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 확산 때마다 추경 땜질은 굉장히 비정상이고 국가 재정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라며 “코로나19 특별회계를 만들면 빚을 얻지 않고도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당초 약 14조 원 규모였던 정부 추경안보다 약 3조 3000억 원이 늘어난 올해 첫 추경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되고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문화예술인 등도 50만~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