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 총 311만호 주택 신속 공급” 부동산 승부수

“주택 공급가격, 반값으로 대폭 감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한 LTV규제 90%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찾아 서울을 글로벌 경제·문화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부동산 대규모 공급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의왕시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206만호 가량의 공급 계획에 서울 48만호, 경기·인천 28만호, 타 지역 29만호 등 105만호를 더해 총 31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발표한 250만호보다 61만호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새롭게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48만호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28만호, 기존 택지를 재정비해 20만호를 채운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 방안으로는 김포공항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공공택지를 개발해 8만호,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를 통해 10만호, 태릉과 홍릉, 창동 등 국공유지를 통해 2만호, 1호선 지하화로 8만호 등이다. 기존 택지를 재정비한 방법으로는 재개발·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10만호,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건축으로 10만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어 이 후보는 주택 공급가격도 반값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할 것”이라며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했다.

분양주택은 일반분양형 외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들을 위해 건물분양형(토지임대부), 지분적립형, 누구나집형(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료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 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배분) 등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맞춤형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분양형 외에 중산층도 원하는 경우 원하는 만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기본주택 또는 평생주택)과 사회주택(협동조합형), 공유주택 등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지역과 면적, 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90%까지 풀겠다고 약속했다. 취득세 부담도 3억 원 이하 주택은 면제하고 6억 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하며 청년 등 무주택자가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도록 공급물량의 30%를 무주택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 일원이자 대통령 후보로서 또다시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변명하지 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