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능응시료 세액공제·영문 PCR확인서 보건소 발급”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14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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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수능 응시료 세액 공제’와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 등 실생활 맞춤형 공약을 연달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요금 동결 공약이 유튜브에서 1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끌자 차별화된 실생활 공약으로 지지율 반등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다.

윤 후보는 이날 생활 밀착형 공약인 ‘석열 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수능 응시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구상이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4만 원 대다. 입학 전형료도 2년 전 기준으로 평균 4만7500원을 웃돈다. 윤 후보는 “수능은 대다수의 고교생 등이 의무적으로 봐야 하는데도 세제 지원 등 정책 배려가 거의 없고, 대입전형 관련 비용도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또 ‘59초 쇼츠’ 공약으로 ‘영문 PCR 확인서 보건소 발급’, ‘모바일 OTP 의무화’도 발표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해외 출국자의 영문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가 필수가 됐는데, 일선 병원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검사비와 서류비를 포함해 8만 원~18만 원대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한 조치다. 선대본부는 “이를 보건소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의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의무화도 공약했다. OTP는 일회용 패스워드를 이용하는 사용자 인증방식으로 카드형, 토큰형 등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분실, 손상 등으로 매번 발급할 때마다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모바일 OTP를 보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수립할 계획이다. 윤 후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고, 고객에게 실물형 OTP도 함께 제공하여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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