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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정치

새해 병사 월급 5~6만원 오른다… 병장 67만6100원

입력 2021-12-25 06:08업데이트 2021-12-25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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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2021.12.6/뉴스1 © News1
군 장병. 2021.11.1/뉴스1 © News1
2022년 새해엔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올해보다 매달 5만~6만원가량 많은 급여를 받는다.

현재 60만8500원인 병장 월급은 다음달부턴 67만6100원으로 약 11.1% 오른다. 또 상병은 54만9200원에서 61만173원으로, 일병은 49만6900원에서 55만2023원으로, 그리고 이병은 45만9100원에서 51만89원으로 각각 월급여액이 늘어난다.

이 같은 ‘병사 급여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 가운데 하나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 때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약 70만원(2017년 최저임금 대비 50%) 수준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병 급여 인상’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지정해 추진해왔고, 그 결과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해인 내년까지 사실상 공약 달성이 가능해졌다.

앞서 2000년까지만 해도 병장 이하 모든 계급 병사들의 급여는 월 1만원대에 불과했다.이후 병장 월급은 2011년 처음 10만원대에 진입했지만 2016년까지만 해도 20만원이 채 안 됐다. 게다가 이병을 포함한 모든 계급 병사들이 10만원대 이상 월급을 받은 건 2014년부터다. 즉, 최근 5~6년 사이 병사들의 급여가 눈에 띄게 올랐단 얘기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병 급여 인상을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군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20대 남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상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의 급여는 여전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Δ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Δ주휴시간 35시간을 반영한 월급여액은 182만2480원이다. 올해 병장들이 받은 급여는 최저임금의 약 3분의1 수준이었단 얘기다.

일각에선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병사들의 받는 급여를 일반 근로자 임금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올 9월 발표한 ‘2022~26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병장 월급을 오는 2026년까지 하사 1호봉의 50% 수준(약 100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외에도 올해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장병들의 ‘부실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기본 급식비를 현행 8790원엔에서 내년엔 1만1000원으로 약 25.1% 증액했다. 국방부는 오는 2024년까지 1인당 하루 1만5000원 상당의 기본 급식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병사들의 어학·자격취득 공부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신설한 자기개발지원금(구입가격의 80% 한도)은 현행 1인당 최대 연간 10만원에서 내년엔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즉, 내년에 입대하는 병사는 2022~23년 2년 간 총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단 얘기다.

2019년 도입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1학기 3학점)도 현행 수강료 50% 지원에서 내년엔 80% 지원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 인원도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엔 2만4000명으로 늘어난다.

병사 이발비도 현행 3주당 7000원에선 내년엔 90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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