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캠프 간 前 文 정부 북핵 총괄 “종전선언 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 있어야” 쓴소리

이도훈 전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
외신기자클럽 ‘김정은 10년’ 세미나서 회의적 반응

“(종전)선언을 해서 평화가 온다면 매일 선언을 하겠다. 종전선언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김정은 집권 10년, 결산과 전망’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핵화가 이뤄지는 맥락 속에서 종전선언 할 때가 돼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첫 번째 항목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선언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종전선언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는 수단이라며 비핵화와 연결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것.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본부장을 지내며 비핵화 협상에 관여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0년 통치에 대해 “김일성과 김정일은 핵개발에 모호성을 유지했지만 김정은은 2011년 12월 승계 이후 본격 핵 개발을 하겠다고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는 “협상이 재개돼도 북한은 비핵화 협상을 핵군축협상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핵 보유가 해가 된다고 느끼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비핵화 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실효적 제재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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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정은 10년 결산과 전망’ 브리핑에서 발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이도훈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박선영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 장광현 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노동당39호실 선박무역회사 부사장 이현승 씨는 “북한 경제는 10년 전에 비해 오히려 퇴보한 상황”이라며 “개방 없이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판단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 동안 악화일로다. 내부 자정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